NEWS

정치/북한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 정부 "일본 태도 변화 없는한 종료"

입력
2019-11-22
조회
116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입력 2019.11.22 03:01


[오늘 지소미아 시한]

靑 "다양한 상황 대비" 파기에 무게, 어제 이어 오늘도 NSC 예정
日 "현명한 대응" 되풀이… 강기정 "日이 백기 요구해 진전 안돼"
美상원 "美안보에 직접 피해"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발의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하루 앞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극적 변수가 없는 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일본과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종료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다시 한 번 NSC 상임위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사실상 '종료 이후' 미국의 대응 방향 예측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지난 18일 출국해 2박 3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뒤 귀국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자리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 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막판 역할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미국은 중재 역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 정부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 시기를 '동결(일시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했지만 청와대는 "원칙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에선 22일 지소미아 종료·유지 결정 발표 방식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브리핑했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다시 한 번 종료 결정을 밝히는 방안,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추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협정을 다시 맺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반발도 문제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무작정 결정을 번복하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일 것을 청와대는 더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도 일본과 막판 물밑 대화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선(先)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요구에 일본은 '선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해결'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북한 정세에 관해선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할 수 있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없으며, 한국이 알아서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하라는 얘기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우리 외교부 라인이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아베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했다. 미 상 원은 2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리시(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한국이 역내(域內)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지소미아 종료)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