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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관계자 "北선원, 귀순 의사 밝혔지만 살인사건 도망자라 본인 동의 없이 북송"

입력
2019-11-13
조회
112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탈북 영화감독 정성산씨가 13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북송한 북한 어민 2명은 선상 살인 사건의 주범이 아니며 남한으로 귀순하러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포 닷새만에 이들을 북송한 것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한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북송했다. 그러나 정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살인 사건 가담 정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귀순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서둘러 처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북한으로 돌려보낸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3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통화에서 "북한 선원 2명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송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 선원 2명이 나포됐을 때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들이 해상에서 북 당국에 쫒기는 상황에서 도망을 왔다가 잡혀서 귀순하겠다고 밝힌 점 등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에서) 진정한 귀순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했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가늠한 것인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 선원 2명은 한국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의향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이송돼 신문조사를 받을 때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는 조사관 신문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귀순 의향서란 게 인천공항에서 입국서류를 내는 것처럼 (행정 절차적으로) 쓴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내는 게 맞는다고 관련 기관들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송된 이들은 판문점까지 적십자 관계자 대신 경찰이 호송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가 있고 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찰 코란도 차량에 태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