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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정상화 쟁점 검토…조건·환경 마련 노력"

입력
2019-10-25
조회
114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정부 "금강산관광 정상화 쟁점 검토…조건·환경 마련 노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의미라든지, 현 남북관계의 엄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정상화) 관련 쟁점 및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쟁점이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북측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이 언급한 '쟁점'은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신변안전 보장 문제, 북한의 남측 자산 동결·몰수 등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대북제재와 관련성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재산권 보호는 북한이 남측 자산 몰수·동결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보도된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북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아직 남측에 협의를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김 부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관심을 모은 남한 주민의 금강산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서 김 부대변인은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우리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남한 주민이 개별 관광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