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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뻗대자, 우리쌀 5만t 국제기구 통해서 준다

입력
2019-06-20
조회
132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통일부는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에 직접 주지 않고 국제기구를 거쳐서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식량 직접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이라는 '궁여지책'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쌀 북송을 위해 127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 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면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각종 대북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식량 지원도 애초엔 우리 정부가 직접 운송해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구상을 '생색 내기'라고 비난하는 등 난색을 표하자 우회로를 찾았다는 해석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에 제발 쌀 좀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3각 대화를 해왔고 어느 정도 (북한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선박을 이용해 식량 운송을 마칠 계획이다.

일각에선 "비핵화라는 과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으로는 대규모 식량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쌀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군량미로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다만 통일부는 장기 보관이 용이한 벼 대신 쌀 형태로 식량을 지원하고, 포대에 '대한민국' 글자도 새겨 전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남 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약 1000억원을 활용해 2017년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지원한다. 그 외 수송비·사업관리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태국산 쌀' 10만t을 기준으로 삼아 대북 식량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약 608억원을 책정했지만 그보다 두 배 이상을 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