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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직전? 의 북한경제

입력
2012-08-10
조회
411
작성자
shfkddl63


북한경제가 완전 붕괴된 것이 아니었나? 하긴 지하의 군수공업이 가동을 멈추지 않았으니 “완전 붕괴”는 아니었나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이른바 6.28조치 전면시행에 돌입했다.


북한경제는 체제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 라고 할 만큼 심각성을 띠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말미암아 북한식 중앙경제는 붕괴직전에 돌입했고 주민들을 옭아매는 기본통제수단인 배급제도도 완전히 무너졌다.


동구라파 사회주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이후 급격히 나빠진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에 거의 50% 이상이 가동을 멈추었고 근로자들의 월급은 물론 전기 공급의 중단으로 암흑지대로 돌변했다.


시장의 확대와 중국과의 교류확대, 수만 명의 탈북자로 인한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하여 북한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북한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주체”는 그 허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역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은 북한을 쓸모없는 황무지로 만들었고 주민들을 기아에 허덕이고 죽음으로 내모는 죄악의 늪으로 변했다.


요즘 김정은이 부인이라고 내세우는 리설주와 팔짱을 끼고 동네방네 나드는 모습을 보고 북한주민들이 인민들이 굶어죽고 경제가 파탄 났는데 젊은것들이 꼴사납게 무슨 짓거리냐고 눈총을 주는데도 일리가 있다.


어릴 때부터 서방세계에서 자본주의의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마냥 나타나 “지도자”랍시고 흉내를 내니 보는 이들의 눈에 가시가 돋지 않을 수 있을 가?


그것도 부족해 할애비, 애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써 그 흉내를 내며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으니 인민의 분노가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배가 고파 허리띠를 졸라맨 인민에게 내일을 약속하고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준다며 눈 감고 아옹하고 또다시 경제개혁을 할 것처럼 떠들어대니 빈 깡통 굴러가는 소리 더욱 요란코 백번 거짓말을 한 놈이 천 번 거짓말을 안 한다고 누가 감히 장담하랴.


문제는 실리다.


실속이 없고 타당성이 없고 실천이 없는 이론은 종잇장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하다.


최근에 북한의 변화된 경제 관리와 관계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계획경제체제와 배급제가 대폭 완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경제의 파탄과 배급제의 몰락은 벌써 20여 년 전이다.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떠들던 시장이 없이는 살아가기 불가능한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잘 입증해준다.


북한이 매일과 같이 경제개혁을 떠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내일의 행복을 노래처럼 불러도 인민들의 삶은 조금도 더 나아진 것이 없고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압박에도 軍(군)강화에만 총력을 기울여왔다,


3대 세습을 위해 필수인 군 장악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듯한 어리광대 짓을 일삼는 김정은의 행보가 과연 환영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할 노릇이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같이 수십 년을 북한주민을 속여 온 김일성 가문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가련한 몸부림이라고 할가. 어린 아이를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려는 북한 모리간상배들의 눈물 나는 노력이 또 한 번의 대형사기극이 될 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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