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원회 공개 질문장 분석/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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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3일

 

 

 

핵 심 요 약

- 총선, 대선 위해 북한관련 문제 입장정리

- 야당에는 입장과 대응논리, 여당에는 요구

- 쓰기에 따라 여당, 야당에 손익(損益) 모두 가능

- 이명박 정부와 “대화·협상 없다” 선포

 

 

 

 

 

 

 

󰡔북한개혁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승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분석

 

북한은 2012년 2월 2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을 남측에 보냈다. 이 공개질문장에서 북한당국은 9개 항목의 공개질문을 남측 정부에 보냈다.

이에 북한의 공개질문장을 분석했다.

 

1. 종합평가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의 형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는 총선을 계기로 야당과 친북단체, 여당 등에 보내는 것임

- 북한당국의 공개질문장 의도는 총선, 대선과 관련하여 관련 입장 밝힌 것으로

① 지금부터 남북관계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배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② 야당과 종북․좌파단체들의 대북관련 입장혼선을 방지하고

③ 총선, 대선에서 북한관련 문제에서 여당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④ 박근혜 중심의 여당에 향후 대북정책 관련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임

- 북한의 공개질문장으로 총선, 대선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분명해지면서 논쟁에서의 승패가 확실해질 것

-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여당과 야당 모두 손실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 공개 질문장에서 ‘역적패당’ ‘악한’, ‘패륜아’, ‘쓰레기’ 등의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메시지로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2.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 분석

 

1) 공개 질문장을 보낸 의도

- 이번 공개질문장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남북관계상,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측면에서 특별한 계기나 이슈, 문제가 있어 작성된 것이 아님

- 북한당국의 공개질문장은 북측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만 남북관계, 국제관계, 북미관계상 뚜렷한 근거가 없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을 서문에 사용함.

“…일단 이명박 역적 패당이 제 입으로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고 광고한 이상, 우리 군대와…”

- 북한의 공개질문장에 언급된 9개 질문 내용을 보면 ‘김정일 조문’ 한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들만 포함됨.

- 결국 북한의 공개질문장은 남한의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명백히 하려는 것임.

 

2) 총선과 대선용 입장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

- 9개의 공개 질문은 모두 기본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작성되었다.

‘문제 제기→사건과 북한의 입장 설명→남측에 책임전가→논리 제공(문제점 지적)→입장요구(질문)→방안제시

- 특히 북한은 공개질문장에서 6회에 걸쳐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성을 잠재적으로 밝혔다.

- 북한당국은 공개질문장에서 “…다면(if)”이라는 가정형 표현을 총 11회를 사용하였는바 이 중 핵관련 문장에서 사용한 2회를 빼면 총 9회에 걸쳐 “…다면”을 사용하였다. 이는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질문과 입장에 관한 문장에서 사용함으로써 공개질문장의 목적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님을 완곡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

- 공개 질문장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청와대와 정부에 보내는 질문장이라고 하였지만 답변을 바라지도 않고 답변할 조건도 허용치 않으며, 답변을 질문장에 포함시켰음.

ㅇ “…반역의 무리들과 마주 앉아야 하겠는가”라는 식의 “…여야 하겠는가”라는 식의 부정형 문장이 5회 언급됨

ㅇ 질문의 마지막에 “…여야 한다”라고 ‘확정형 주문’을 하는 ‘자문자답(自問自答)’을 9개 질문의 마지막에 모두 포함시킴

ㅇ 마지막에 “…역적 패당은 이미 숨쉬는 송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고 답변 거부 사유를 밝혀놓음

 

3) 9개 공개 질문장의 목적

- 이명박 정부 5년간에 있었던 주요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좌파단체들의 입장 혼선을 막고 일치된 입장과 여당의 공격에 대한 대응논리 제공

- 9개 질문 중 첫 번째 김정일 조문과 마지막 보안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시기 야당과 좌파단체, 친북단체들은 천안함과 연평사건에 관해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야당과 좌파, 친북단체들은 불리한 상황임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평화체제, 핵문제, 교류협력 등의 문제 역시 야당과 여당 사이에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문제들로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을 치를 문제들임

 

4) 9개 공개 질문장의 기대효과

-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가 될 7개 항목의 이슈에 대해 북한의 입장과 논리, 향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대북정책 논쟁에서 야당(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기존 대북정책에 북한의 입장까지 포함시켜 여당(새누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됨

- 여당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으로 있을 때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개질문장에서 밝힌 반박으로 인해 총선과 대선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

-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대선후보 경쟁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북정책 분야에서 대북정책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돼 여야가 손익계산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9개 공개질문장에 대한 정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면 북한당국의 공개 질문장으로 인한 여야의 입장과 손익이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함

 

3. 시사점과 전망

- 김정은과 장성택의 북한당국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정리함으로 하여 2012년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이벤트나 긍정적 이슈가 없을 것임

- 향후 북한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야당의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임.

- 여당과 야당은 이번 공개 질문장으로 하여 대북정책의 전문성과 현실성, 미래비전에 대한 공약과 논리의 개발 정도에 따라 손익(損益)이 크게 차이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