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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前사무차장 "北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전모 공개해야"

입력
2021-02-23
조회
49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IAEA 前사무차장 "北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전모 공개해야"

북한 핵 사찰 총책임자를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역임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과 비확산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서류와 북한에 건넨 USB 내용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6쪽 짜리) 문건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일종을 배경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산업부 컴퓨터에 수백 건의 문서가 더 있던 것으로 보도됐고 이것은 어딘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뜻"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 계획이 단순히 내부용이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실제 협상의 일부였다면 이미 어떤 절차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6자회담 당사국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고 북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해 실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선 어떤 속임수나 비밀도 있어선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얼마나 깊게 검토된 것인지,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해 관련 서류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지나친 추측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공개한 뒤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공개된 문건은 이번 일의 전모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북한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3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선 "북한의 전력망은 그 정도 규모의 전력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송전에 앞서 매우 많은 비용이 드는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하는 2안에 대해서도 "DMZ는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매우 좁은 지역인데다 냉각수를 구할 수도 없다. 남북 협력과 휴전선 인근에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다는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원전은 일단 건설되면 안전과 안보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치는 시설"이라며 "매우 이상한 시나리오"라고 거듭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파키스탄과 인도는 되는데 왜 북한은 안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두 나라와 북한의 핵 개발 방식은 다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라며 "이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핵 역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NPT를 탈퇴하겠다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과 관련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 개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에 대비해 부내 차원에서 검토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라며 "문서에는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도 "4.27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며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르게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