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외교/군사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美인권단체 "北전단금지법, 국제법위반…통일부에 의견제출"

입력
2021-02-23
조회
48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美인권단체 "北전단금지법, 국제법위반…통일부에 의견제출"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