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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자금세탁 관여 기업 자금 28억원 몰수할 듯"

입력
2021-01-08
조회
58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미국, 북한 자금세탁 관여 기업 자금 28억원 몰수할 듯"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달러를 벌도록 도운 기업의 자금 237만 달러(약 28억 원)가 미 국고에 환수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몰수 소송의 궐석판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련 기업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없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북한 은행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3개 계좌의 예치금 237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237만 달러의 자산은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여서, 법원이 궐석판결을 결정하면 그대로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검찰은 이번 사안 외에도 북한과 관련된 자금 몰수소송 3건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