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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노동자 해외송출 기업 제재…돈줄 차단하며 중·러 경고

입력
2020-11-20
조회
28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미, 북 노동자 해외송출 기업 제재…돈줄 차단하며 중·러 경고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11·3 대선 후 정권교체기에 있지만 북한의 정권유지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차단함으로써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경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된 곳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회사인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다.


 

이 두 회사는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는 곳이라는 게 OFAC의 설명이다.

철산무역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OFAC는 능라도무역 등 이미 SDN으로 지정된 3개 회사의 명칭과 위치 등 제재 정보도 업데이트했다. 이들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이들 기업의 모든 자산은 OFAC에 보고돼야 한다.

또 이곳과 거래에 관여한 이들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외국금융기관 역시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FAC가 북한과 관련한 제재의 칼날을 뽑아 든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만으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작년 12월 22일까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다 미중 갈등 고조 등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제재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적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은 평양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들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OFAC 역시 이날 조치가 미국과 유엔의 제제 이행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를 이행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