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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승인에 北 복수방문'…美국무부 '인도적 지원' 특별승인 공고

입력
2020-09-15
조회
15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1번 승인에 北 복수방문'…美국무부 '인도적 지원' 특별승인 공고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1년에 한 번 특별승인을 받으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지원단체들은 방북 절차가 간소화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연방관보에 '제한된 국가에 대한 복수방문 승인 관련 여론 수렴'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승인 발급 절차와 관련, 60일간 미국인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고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복수방문 특별승인이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을 허용해 온 바 있다. 그러다 이번 복수방문 특별승인을 통해 1년 동안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수방문 특별승인을 신청하려면 지원자나 소속 단체가 과거 감시가 잘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향후 365일 안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빙 서류와 함께 잠정적인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에서 화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인도적 목적을 위해 북한 방문을 모색하는 이들이 복수방문 특별승인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수렴과 검토 기간이 지나면 바뀐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것은 전미북한위원회(NCNK) 회원들의 오랜 요청이며, 비록 대북 지원을 위한 모든 물리적 어려움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더 쉬워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현재 코로나-19와 수해로 '쌍둥이 위협'(twin threats)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펼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건 부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목표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북한 측에서 권한을 받은 협상가와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러 대북 지원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미북한위원회는 국무부의 복수방문 특별승인이 "북한 내 활동 장애를 줄이는 데 작지만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