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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제재 이행 촉구’ 대중정책 법안 발의

입력
2020-07-24
조회
40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미 상원, ‘대북제재 이행 촉구’ 대중정책 법안 발의

미국 연방 상원에서 22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정책을 다룬 법안인 ‘무역, 역내 동맹, 기술, 중국 관련 경제 및 지정학적 주도권 강화 법안’(STRATEGIC Act)이 발의됐습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 아이다호),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공화, 콜로라도),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 유타),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등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미중관계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방위적인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정책들이 미국과 협력국들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이익과 가치에 상반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적시한 이번 법안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조항들도 담겨 주목됩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 보도자료는 이번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 협력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태세(posture)를 강화하고, 중국이 선의와 투명성을 보일 경우 북한, 군축, 환경 등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분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법안은 ‘미국과 동맹 방위 및 안보’ 항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 외교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치·군사적 전구(戰區·theater)로 우선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및 관련된 모든 안보 합의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동맹 방위 및 억지 능력 강화를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미중 간 협력 조성’의 세부 조항인 ‘유엔 대북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대한 정책’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경제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encouraging)한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 및 북한의 핵야망을 위한 불법 자금 원천인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관행을 종식하길 권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포함한 불법 대북 운송(shipments)의 엄격한 차단을 위해 중국 및 국제사회와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안은 대북 최대 경제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비롯해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2017년 미국 적성국들에 대한 제재법,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 미국 행정명령 등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여러 미중 간 갈등 속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비건 부장관: 저는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 측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구속력 있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며 이 현안에 대해 중국을 계속 관여시켜나갈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지난달 북한은 미중 양국 간 분명한 협력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