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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 위반 1년새 250건 확인…중국 사례가 ¼"

입력
2020-07-02
조회
89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대북제재 결의 위반 1년새 250건 확인…중국 사례가 ¼"

국제사회가 여전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최근 1년 새 확인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사례가 무려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현지시간) '2019/202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 2일부터 올해 2월 9일 사이 전 세계 62개국이 대북제재를 250여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제재를 어긴 곳은 중국으로, 1년 새 60여번 제재를 깼다. 이는 전체 위반사례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 뒤를 홍콩(20여건)과 시에라리온·러시아·인도네시아(각 10여건)가 이었다.


 

이외에도 토고, 온두라스, 베트남, 인도, 이탈리아, 파나마, 싱가포르 등이 5번 이상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2번 이상 제재를 어긴 국가는 총 39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발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군사 관련 제재를 위반한 국가가 9개국으로, 1년 전(15개국)보다 줄었다. 사업·재정 관련 제재 위반국은 전년보다 2개국 줄어든 26개국이었다.

북한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국가는 17개국, 북한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국가는 21개국, 해운 제재 위반 국가는 17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북한에 물건을 팔거나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혐의로 대북제재 위반 국가에 포함됐다.

그러나 ISIS는 한국이 제재 위반 사실을 감지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대북제재 위반 방지 조처를 한 국가로도 평가했다.

IS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이더라도 각국이 엄격하게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