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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핵단체 "북한, 지난해 핵개발에 6억2천만달러 사용 추정"

입력
2020-05-14
조회
105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국제 반핵단체 "북한, 지난해 핵개발에 6억2천만달러 사용 추정"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약 6억2천만 달러(7천530억 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제 반핵운동 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간한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9개 국가의 핵무기 비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2009년 북한이 국민총소득(GNI) 총액의 약 35%인 87억 7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쓴 것으로 분석한 한국 싱크탱크 자료와 2011년 북한 국방비의 6%가 핵 프로그램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글로벌제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핵비용을 이같이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핵탄두 35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과거와 같은 지출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국민총소득 총액(35조8천950억원) 중 35%를 국방비에, 이 중 6%인 7천530억 원을 핵 프로그램에 투입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2019년 북한 핵 개발 비용도 비슷할 것으로 보면서 "북한이 작년 핵 개발에 분당 1천180달러를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나 핵무기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ICAN은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각 핵보유국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한 비용을 추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등 핵무기를 개발한 9개국의 전체 핵무기 예산을 합하면 730억 달러(한화 약 89조4천억원)에 이른다.

미국이 가장 많은 354억 달러(43조4천358억원)를 지출했고, 중국 104억 달러(12조7천608억원), 영국 89억 달러(10조9천203억원), 러시아 85억 달러(10조4천354억원) 순이었다.

5천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예산이 나머지 8개국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의 핵무기 분야 지출은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양대 부처인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산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58억 달러 늘어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예산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세계적 유행병) 예방 예산은 깎으면서 지난 3년간 무기 현대화 사업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