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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北, 핵 포기해야 미 '핵공격' 대상서 벗어날 것"

입력
2020-05-07
조회
11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美의회조사국 "北, 핵 포기해야 미 '핵공격' 대상서 벗어날 것"

미국 연방 의회의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7일 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45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등의 국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만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U.S. nuclear target list)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엔 자신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핵무기 획득이라는 계산이 명백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관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