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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2년째 빠져

입력
2020-03-12
조회
312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2년째 빠져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넣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2년 전 펴낸 2017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표현해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작년 펴낸 2018 보고서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고 이번에도 빠진 것이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다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인해왔다.

대신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28쪽 분량의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씨 가문이 1949년 이래 이끄는 독재국가"라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다.

인권 침해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전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17년 보고서에서 사용됐던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빠졌다.

다만 전년에는 "인권 문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라며 구체적 내용을 기술해 나갔지만, 이번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문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며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2019 보고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 시설 등을 나열,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특히 국무부는 "연말 현재 (북한)정부는 당국에 의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구금을 당했고 2017년 석방된 후 곧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북한 선거와 관련해선 "3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전국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권 상황에 대한 이 보고서는 7개 섹션으로 나눠 항목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나열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거론하기보다 언론 보도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인권단체 보고서, 탈북민 주장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 북한 정권의 책임에 대한 미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대신 보고서 말미에 주석을 달아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고 북한은 외국 정부 대표나 언론인, 방문객에게 인권 상황에 대한 전면적 평가나 보도된 침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명 박탈 및 살인 항목에서 "정부나 정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정치범을 처형하고 망명 신청자 등을 강제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납치 문제를 다룬 실종 항목에선 "NGO, 싱크탱크,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표현했고, 고문 항목에선 "수많은 탈북자 진술과 NGO 보고서는 몇몇 구금시설에서 당국에 의해 고문이 사용됐음을 묘사했다"고 전했다.

연구보고서와 보도 등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12만명이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가별 보고서 발간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의 인권 유린 사례를 소개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쿠바인, 베네수엘라인, 중국인, 이란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국 정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서문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