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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않으면 4월부터 韓 근로자 무급휴직"…美, 방위비 증액 노골적 압박

입력
2020-02-24
조회
33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합의 않으면 4월부터 韓 근로자 무급휴직"…美, 방위비 증액 노골적 압박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24일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과 24일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히고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SMA를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자료에서 주한미군이 올해 들어 새 SMA 합의가 없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자금을 편성해 작전의 연속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면서 “포괄적인 새 SMA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 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급휴직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SMA에 합의한다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 “이는 명백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