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 연구원(IMEMO) 부원장을 지낸 바실리 미헤예프 아태연구센터장은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는 상대가 시장경제 체제일 때 작동하고, 민간인들을 겨냥할 때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정권은 외교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들다. 위반 행위도 포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은 옛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던 경제체제와 다르지 않기에 경제가 늘 좋지 않다"며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를 둘러싼 10%는 제재 등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고통을 그리 겪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중재 역할을 계속 원하지만,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최선의 수단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제재 해제와 현금 등 상대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면서 많은 단계를 만들어 협상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완전한 핵무기 해체는 체제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