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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외무상에 '인권개선 행동계획 촉구' 서한

입력
2020-01-09
조회
156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외무상에 '인권개선 행동계획 촉구' 서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연말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자로 발송한 서한에서 "북한이 UPR 권고사항 이행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가인권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열린 UPR에서 94개 회원국으로부터 262개의 권고안을 받았고, 이 중 132개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폐지 등 쟁점 현안 대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130개는 불수용 또는 사실상 거부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 2019년 세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리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와 사형제도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 허용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