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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대북제제 면제 38건 승인"

입력
2020-01-07
조회
167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유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대북제제 면제 38건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38건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위원회를 이끌었던 독일 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조치들은 결의 2397호의 25조를 근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단체의 활동에 제재면제를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결의 2371호의 8조에 따른 1개 국가의 1건의 요청에 "응답을 했다"고 밝혔으나 승인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북한과 합작사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일부 유엔 기구들로부터 대북 기술지원 등의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중 일부에 대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상기하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총 90개 대상과 303회에 걸쳐 교신했다.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과 기관 등에 323건의 서한을 보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피지, 싱가포르 등 9개 나라를 현장방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