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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재차 발령…올해 세 번째

입력
2019-11-13
조회
105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美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재차 발령…올해 세 번째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문제에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한 사실을 소개했다.


FATF는 지난달 18일 공개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ATF는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후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다.


주의보는 이어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함께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미국 정부가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올해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2∼3차례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유의 사항을 수록한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상 북한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