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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前 연합사령관 "함박도는 NLL 이남…무장시 큰 위협"

입력
2019-09-20
조회
136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함박도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있는 섬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이곳에 무기를 들여올 경우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함박도에는 우리나라의 행정 주소가 부여돼 있지만 국방부는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또 이 섬에 들어서 있는 북한 군사시설이 '감시소 수준'일 뿐 공격용 무기는 배치돼 있지 않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함박도는 NLL 남쪽에 있다는 게 맞는다"며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또 "포병 무기체계 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NLL은 휴전 협정에 따라 그어진 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령관이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경비계선)은 함박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다"며 "함박도가 NLL과 해상경비계선 사이에 낀 상태가 돼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함정 간 교신 등을 통해 자신들이 NLL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이 해상 경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등본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다고 돼 있고, 국토부는 공시지가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며 국토부 자료가 잘못돼 있다"고 했다. 또 브룩스 사령관이 이날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는게 맞는다'고 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NLL 이북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는 분명히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도 함박도는 NLL이북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당시 함박도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다"며 "지금 북한이 감시 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함박도를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며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이후 1년간 남북간 상호 신 뢰가 충분히 구축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이 (군사합의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 지적이 사실인 면도 있지만 북한의 기습 공격 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공격 작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그대로 유지 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면에서의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