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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협상기조 재확인…추가도발엔 경고

입력
2019-07-26
조회
133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美, 北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협상기조 재확인…추가도발엔 경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결실인 실무협상 재개를 기대하며 이번 발사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지만 추가적 군사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에는 가만히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계속 확신한다"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두어주(a couple of weeks)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실무협상 재개를 통한 외교적 해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 시점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두어주'라는 표현을 통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모두가 협상을 준비하면서 지렛대를 만들고 상대편에 대한 위험요소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기는 하지만 추가 제재 등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문점 회동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무협상 재개 합의라는 성과를 도출한 만큼 이를 현실화시키며 대북외교에서 결실을 보는 데 계속 주력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 행보를 계속 두고 볼 생각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7월 중순을 이미 넘긴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공개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군사적 압박조치를 이어가며 주도권을 점하려 한다면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셈이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을 통해 어렵사리 실무협상의 기회가 다시 마련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려는 양측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공감대와 대량살상무기의 동결, 로드맵을 위한 진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부터 견지했던 입장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은 상황이다.


실무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모든 것을 올려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대로는 협상에 나간다 해도 소득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할 법하다.


좀처럼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 와중에 북한이 대미압박 행보를 이어갈 경우 미국도 점점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최대 대북외교 성과로 삼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압박 행보가 2020년 재선 가도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상황을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