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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국방 "항행의 자유 보장돼야"… 한국도 中견제 지지

입력
2019-06-03
조회
11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한·미·일 3국(國)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일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정경두 장관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반면,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함께 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3국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것"이라고 했다.

섀너핸 대행은 3일부터 한·일을 차례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