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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최대압박 기둥 중 하나인 인권이슈 활용해야"

입력
2019-05-03
조회
130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트럼프, 대북 최대압박 기둥 중 하나인 인권이슈 활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권 이슈를 지렛대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지적이 제기됐다.

2008∼2010년 미 국방장관실 인도지원·재난구조 아태 국장을 지낸 조지프 보스코는 2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인권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압박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 중 하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무력사용이라는 기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추어주는 펜팔이 되면서 논외가 됐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는 두 번째 기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독려하는 불법적 속임수에 침식되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세 번째 기둥, 인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반 관심을 두다가 시들해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을 되살리고 인권 문제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안다"면서 "김정은은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권의 안전보장(입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스코는 그러면서 "김정은은 외부적 군사공격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국내적 전복 및 반란 시도에 대한 보장도 원한다는 것이 주목할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대한 습격 사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불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을 수 있다면서 미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습격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김 위원장의 우려를 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권 지도자의 군사봉기 시도가 있었던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스코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대우에서도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함께 북한 내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일정표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