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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새해 우리의 소원은

방송일
2020-01-22
진행
조현우
시간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 년(庚子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첫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해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충돌 대신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과 평화를 담보할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역시 자유와 행복의 담보인 민주주의 수호일 것입니다.


온 세계가 민주화를 지향하는 21세기에 오직 북조선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자가 3대 세습을 하면서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민들은 북조선에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련, 중국 등 동유럽 국가들과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인민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민들은 생존위협에서 벗어나 더 높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불행하게도 국가의 공식 명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반민주주의 본보기로 꼽고 있습니다. 김정은 최고지도자는 국가 헌법과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국제재판소에 제소된 국가지도자로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몇 개 안되는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조선의 행태를 보면서 근심과 우려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을 제시했습니다.


“독재적 감별법”을 통하여 북조선의 김정은을 분석한 결과 말과 행동을 통한 민주주의 규범 거부, 경쟁자 존재 부인 등 4개 기준에 모두 포함된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되었습니다.


보통 한 집안의 가장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그 자식들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북조선의 당국자는 노동신문이나, 방송과 TV에서 이야기 하는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가 아나며 실제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어는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사소한 민생문제만 해결 못해도 국민들로부터 규탄을 받는 것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체계 개편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규탄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았지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바로 규탄당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외면하던 마크롱 정부가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프랑스 인민들은 거리로 떨쳐나 거리를 메우고 시위를 벌리면서 새해를 맞아하고 있습니다.


홍콩인민들도 시진핑의 개인 우상화와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비하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부유한 나라 청년들이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쌀처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당국의 반인민적이고 반민주주의 정책은 새해를 맞이하는 국제사회 진보적 흐름을 방해하는 첫 번째 문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정권이 유지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권위적 통치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세게 진보적 인류는 북조선에서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 구축’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마다, 단체마다. 사상과 지향 등 여러 이해관계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북조선에서의 인권유린중지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목표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조선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193개 성권국의 전폭적인 찬동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는 북조선 노동당을 세계유일의 독재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노동당이란 하나의 정치조직만 존재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인 척 흉내도 못 내는 나라이라고 지적하며 변화를 위한 대중적 사회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힘의 논리를 내세운 남북 간 분쟁 중단도 선결과제로 뽑힐 것입니다. 남북 간 분쟁은 조선반도 사람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최대 불안’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것 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세계경제의 주요국가 들인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통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세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살림이 팍팍해졌습니다. 미·중이 가까스로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미·중이 무역협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양국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불발되면 올해 말 또다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은 하나의 경제권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 나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다 국제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경제와 민생고 해결도 세계 진보적 인류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보다 못 살던 동아시아 나라들과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면서 아직도 폐쇄된 공간에 있는 북조선 인민들의 생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의 소원은 자유와 인권유린방지, 초보적 생존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조선에서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자들은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라는 무책임한 말로 고난의 책임을 인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현실문제 해소를 위해 핵을 버리고 신뢰를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흰쥐 띠 해는 희망과 풍요를 담는 해라고 합니다. 복조선이 경제난과 갈등을 뛰어넘어 희망과 풍요를 기약하는 광명(光明)이 북조선 땅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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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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