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회 재정 신뢰가 부족한 대국 프랑스

방송일
2019-12-23
진행
조현우
시간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프랑스를 “영원한 도전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돈이 없고 신용도가 바닥 수준이면 절대로 1인자가 못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과 신용이 인간의 생활과 국가의 신뢰조성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프랑스를 잘 아시죠? 프랑스는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세계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세계역사를 돌이켜 보면 16세기에는 스페인이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18~19세기에는 영국이 무적 해군을 앞세워 “해가지지 않는 왕국”을 건설한 반면 프랑스는 항상 2인자에 머물렀습니다.


왜 프랑스는 2인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세계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없고, 신용도가 바닥 수준’이었던 탓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1559년부터 1788년 까지 사이에 11회나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대 프랑스 왕등은 걸대 상인들의 재산을 털어먹을 목적으로 채부불이행을 밥 먹듯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돈을 가져다 쓰고 이자는 물론 본전도 값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반복되면 채무 이자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돈을 아예 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왕실이 거대한 부체 에 허덕인 건 “전쟁”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1755년부터 1783년 사이 미국독립전쟁에 참여하는데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소비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내 전체 통화량이 20억 리브르인데 반해 왕실의 총부채는 50억 리브르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프랑스 형편으로서는 세금을 더 거들 수도 없었습니다. 역사학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비율은 1683년에 31%에  달했습니다.


여기 프랑스의 특권 계급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근로 대중의 세금부담만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북조선과 상황이 그리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일반 상인계층들이 혹독한 세금을 피해 너도나도 프랑스를 떠나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 왕실에 남은 대안은 특권계급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영국의 영란은행처럼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은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귀족과 성직자의 강려한 반발이 두려워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하였습니다.


이 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기꾼 존 로가 나타나 왕립은행을 설립하여 정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사실 영국 영란은행이 설립 이후 신뢰를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왕실이 수차례 파산을 선언하고 이자 지급을 중단했던 전력이 있어 왕실이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지폐를 발행해도 신뢰가 없기에 그 지폐가 통용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북조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딸라나 중국 돈 보다 신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기꾼 존 로는  당시 잘 나가던 ‘미시시피 회사’와 중앙은행과의 합작을 제안합니다. 신용이 있는 미시시피와 왕실의 연합이나 왕실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있을 수 있다는 타산을 한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어 정부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처리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장미빛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간 프랑스 왕실 인사들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중앙은행사업을 직접 주도한 황실의 오를레앙 공이 제일먼저 배신을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왕실의 배신에 미시시피 주가는 하락합니다.


프랑스에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는 이렇게 무산되고 맙니다. 물론 프랑스 국왕은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한편, 인플레를 자극해 실질적인 부채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국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은행과 지폐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프랑스 왕실이 북조선 정부의 2009년 가을의 화폐교환과 그리도 비슷한지 소름이 다 끼칩니다.


결국 프랑스가 16세기 이후 내내 2등 국가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문제에서 신뢰가 부족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교회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는 한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납세자들을 쥐어짰지만, 프랑스 국채 금리는 6%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장기공채의 평균 금리는 영국 국체에 비해 항상 2%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에서 ‘약탈’로 악명을 떨치고, 피정복 국가의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힌 데에는 ‘부실한 재정’이 배경으로 자리 잡았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북조선 정부의 국채 금리는 얼마일까요 한민족인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얼마일까요? 저도 계산해보지 못했지만 핵 무장과 전쟁준비에 미친 북조선 정부의 국채는 똥값에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등 인구도 적은 나라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뢰’를 얻어 국민들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데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의 신용도가 낮을 때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나라 또는 개인이나 기업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북조선 사회입니다.


현재 북조선 시장에서 이자율은 거의 10%에 달합니다. 고난의 행군 초기에는 30%까지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북조선 시장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조선사람들이 남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본축적이 어려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 하나만 달랑 존재하는 폐쇄적 단일 은행구조를 가기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개인의 돈을 쓰고 물어주지 않아도 제제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정부문에서 신뢰저하로 언제가 2등 국가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적 신뢰저하로 세계적  꼴 등의 자리에서 빛나는 북조선의 재정구조의 폐쇄성 가지는 모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 우였습니다.


 


 
입력
2019-12-23
조회
362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29회 북중 돈세탁과 국제사회의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6.12 | 조회 85
북한개혁방송 2020.06.12 85
28
28회 홍콩 보안법 강행과 국제사회
북한개혁방송 | 2020.06.05 | 조회 102
북한개혁방송 2020.06.05 102
27
27회 신생 중국의 부정부패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5.29 | 조회 122
북한개혁방송 2020.05.29 122
26
26회 온 세계의 극찬 받는 남조선 보건시스템
북한개혁방송 | 2020.05.22 | 조회 147
북한개혁방송 2020.05.22 147
25
25회 세계적 명품으로 극찬받은 남조선의 코로나 19 진단 도구
북한개혁방송 | 2020.05.15 | 조회 114
북한개혁방송 2020.05.15 114
24
24회 근로자의 날 유래에 대한 진실
북한개혁방송 | 2020.05.08 | 조회 106
북한개혁방송 2020.05.08 106
23
23회 코로나 19 이후 경제난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5.01 | 조회 134
북한개혁방송 2020.05.01 134
22
22회 나라별 1인당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북한개혁방송 | 2020.04.24 | 조회 443
북한개혁방송 2020.04.24 443
21
21회 소득수준의 차이와 그 원인
북한개혁방송 | 2020.04.17 | 조회 228
북한개혁방송 2020.04.17 228
20
20회 코로나 19 대응의 차이로 본 이모저모
북한개혁방송 | 2020.04.10 | 조회 213
북한개혁방송 2020.04.10 213
19
19회 세계적 추세가 된 개인정보 보호
북한개혁방송 | 2020.04.01 | 조회 236
북한개혁방송 2020.04.01 236
18
18회 코로나 19 확산을 통하여 본 투명성과 신뢰
북한개혁방송 | 2020.03.18 | 조회 308
북한개혁방송 2020.03.18 308
17
17회 영화 기생충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3.11 | 조회 330
북한개혁방송 2020.03.11 330
16
16회 3.1운동의 정신과 오늘의 세계
북한개혁방송 | 2020.03.04 | 조회 477
북한개혁방송 2020.03.04 477
15
14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2.26 | 조회 382
북한개혁방송 2020.02.26 382
14
15회 인권문제와 차별 그리고 변화
북한개혁방송 | 2020.02.26 | 조회 353
북한개혁방송 2020.02.26 353
13
13회 새해 우리의 소원은
북한개혁방송 | 2020.01.22 | 조회 337
북한개혁방송 2020.01.22 337
12
12회 2020년 경자년의 의미
북한개혁방송 | 2020.01.08 | 조회 375
북한개혁방송 2020.01.08 375
11
11회 재정 신뢰가 부족한 대국 프랑스
북한개혁방송 | 2019.12.23 | 조회 362
북한개혁방송 2019.12.23 362
10
10회 삼국지 이후의 중국에 대한 관심
북한개혁방송 | 2019.12.16 | 조회 415
북한개혁방송 2019.12.16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