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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명나라의 화폐개혁과 무역개방

방송일
2019-11-18
진행
조현우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7회에 거쳐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부터 시선을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로 돌려 보려 합니다. 먼저 중국대륙에 몇 백 년 전에 존재한 국가였던 명나라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빠냐로 알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엄청난 횡재를 얻은 일은 사실 유럽과 아메리카 사람들의 삶만 바꾼 게 아닙니다. 어쩌면 유럽보다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194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직전, 중국의 명나라는 다양한 종류의 주화를 은으로 대체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당시 명나라의 이름 있는 재상인 장거정이 단행한 이른바 “일조편법”이라는 개혁입니다.


장거정이 추진한 이 개혁의 핵심은 각종 세금을 토지세 하나로 단순화 하는 한편, 세금을 모두 은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장거정은 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목을 단순화하고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때 지방의 지배계층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은폐한 토지를 찾아내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라의 재정도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라 조세개혁은 시급한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명나라가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을 까요? 당시 중국대륙에 살던 한족들이 건국한 송나라, 명나라 등의 국가들은 항상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명나라의 국력이 약했다기보다 나라의 정책변화를 반대하는 중국 상인들의 반발이 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 상인들은  자신의 모국인 명나라를 대상으로 해적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의 정책변화에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무역을 장려하여 7세기 이후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 등과의 해양 무역이 번성하였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가 건국 직후 해양무역금지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외적으로 쇄국일 뿐 해양 중국 상인들의 해상무역은 암암리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제라는 재상이 해상무역금지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수백 척의 무역 선박을 파괴하고 밀수상인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명나라가 갑자기 해상무역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진행한 것은 서양세력이 남중국해에 나타나 당시 명나라 정부 일부 관료들의 경계심을 자극한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시기 포르투갈 함대가 중국남쪽에 나타나 본격적으로 약탈을 시작한데다가, 전국시대 일본의 지방 영주들이 중국에 교역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사건까지 벌어져 전면적인 통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입니다.


정부의 해상무역금지정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밀무역이 위축되었지만  이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해외 세력은 중국의 산물을 간절하게 원했으며, 중국 무역상들은 수십 아니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생업’이 갑자기 끊기자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해적으로 나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중국 동남해안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전력이 강해서 왜구의 창궐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1597년  명나라는 복건성의 장저우항을 개방하는 한편,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무역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 지방정부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 땅을 조차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왜구의 습격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비옥했던 강남 지역이  초토와 되고, 북방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명나라의 재정부담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수준에 도달합니다. 몇 백 년 전에 중국에서 있은 역사적 사실이 어쩌면 오늘의 북조선과 그리도 같은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의 북조선의 경제난도 인민들이 일을 못하거나, 충성심이 부족한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민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한 귀중한 재부를 일개인의 정권유지를 위해 군비로 다 층당 했기 때문입니다.


장거정의 개혁은 국가 위기 국면에서 이뤄진 셈입니다. 그는 다양한 세목을 통합해 토지세로 단일화하고, 세금을 쌀과 같은 현물에서 은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만주와 산시성 같은 북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쌀로 세금을 걷어 이를 다시 은이나 금으로 바꾼 다음 현지 상인에게 지급해야 했으니 비용 중목이 발생해 비효율적 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훨씬 편하게 여긴 점이 개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몇 백 년 전에 존재한 명나라 재상이 해외 유학까지 하면서 현대교육을 받은 오늘의 북조선 관리들 보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인민의 생각과 의도가 개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현재 북조선에서 개방개혁이 인민의 간절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정책을 고집하며 아직도 “자력갱생”, ‘간고분투’만 강요하는 오늘의 북조선 정부와 정말 대조적입니다.


사실 이 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15세기 유럽의 금 공급 부족 사례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귀금속 화폐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사실 은이 계속 공급되다가 부족현상이 일어나 공급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국가경제 전체에 급격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저축 성향이 높아지며 경제 전반에 강력한 경기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이 평가를 받은 것은 당시 쌀이나 물건으로 유통되던 제도에서 화폐유통으로 대담하게 개혁을 실현하고 인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무역개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있다면, 즉각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경기부양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우리를 또 쓸쓸하게 합니다, 현재 북조선에 중앙은행이 있지만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일 가요?


그것을 바로 정부의 의도만 반영된 유일적인 단일은행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남쪽에만 하여도 은행이 참 많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외우기조차 힘이 들 정도입니다.


“구두 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 보다 낮다”는 말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도 여럿의 지혜가 모이면 제갈량 같은 재사보다 낮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조선의 은행제도는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1인의 의도대로 행동하여야만 합니다.


세계어디에도 이런 폐쇄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국 명나라의 세금제도 개혁을 통하여 북조선사회의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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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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