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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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인간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투쟁 - 시위운동

방송일
2019-11-06
진행
조현우
시간

북조선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 결사, 시위의 권리는 국가라는 정치 기구 및 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인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권리가 도덕적·당위적·추상적 창원에서 논의된 인간의 권리라면 집회와 시위는 제도적·법적·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평등과 안정된 생활입니다.


시위운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논의도 발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권리를 추상적으로 논의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시위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고 관철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집회, 시위는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억압받아온 피지배층 혹은 체제변혁 세력들의 저항과 투쟁에 힘입어 인정되고 확립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과 투쟁, 빈곤과 질병과 같은 사회악들의 완화에 대한 요구, 환경오염과 같은 새로운 공동의 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 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발의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인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한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프랑스 인민들은 시위라는 투쟁형식을 통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보장을 세계에 대고 선언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남미 및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와 집회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 등으로 인간의 권리를 위한 시위는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0대의 실업상태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주로 물 담배를 피우고, 재스민 차를 마시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다가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시위운동에 “재스민 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실 튀니지의 길거리 상인의 분신사건으로 시작된 시위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길거리 상인이 지핀 한 점의 불꽃이 요원의 불길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연속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제4의 민주화 투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인민의 시위투쟁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억압받던 부족들이 중동 전역의 정치변동 흐름을 타고 자치와 독립을 요구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바레인의 경우에는 칼리파 왕가의 독재에 동등한 발언권에 대한 요구로 시위투쟁이 폭발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집회와 시위투쟁에서의 요구에는 일부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차별의 종식과 평등한 대우, 자치, 사회경제적 지원 등 사회의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애급에서 진행된 반정부집회와 시위운동은 인민들이 먹는 음식의 이름을 따서 “코사리 혁명”으로 불립니다. 이 나라 혁명의 특징은 특정 정치세력의 조종이나 조직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으로 평가합니다.


애급의 주민들은 지역, 정파, 종교, 세대에 관계없이 거리에 떨쳐나 독재자 무바라크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무바라크를 30년 독재를 끝장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홍콩, 레바논 등지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는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중의 불만의 폭발이었습니다.  민주화시위로 이 지역의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미래가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생고에 분노한 이라크 시미들이 지난달 31일 바그다드에서 국기를 흔들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청년실업과 경제난, 권력형 부패에 신물이 난 국민 분노가 홍콩, 레바논, 이라크, 애급 등 아시아와 중동을 휩쓸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레바논에 이어 이라크 총리마저 끌어내렸습니다.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한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과 중동에서 일어난 시위의 특징은 청년층이 주도하고 정치, 종파,  갈등보다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신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한달 간 실업과 정부의 부정부패, 전기, 물 공급 등 공공 서비스 중단 등에 항의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애급에서도 9월부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애급 정부는 경찰력을 대거 배치하고 탄압을 하였지만 분노한 인민들의 시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위는 ‘인간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자유, 평등, 우애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확장해온 투쟁방식입니다. 분명한 것은 집회 및 시위문화의 확장 및 발달은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 심화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추구가 민주주의에 대한 추구이며, 인권해결을 위한 집회와 시위의 과정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위나 학식, 재산, 성, 인종 등의 속성과 상관없이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인민들도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우리가 평등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투쟁만이 해결할 것이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광장에 모이고 거리로 떨쳐나서야 오늘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의 시위투쟁 못지않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북조선사회에는 부당한 억압과 강제가 존재하고 부당한 불평등과 부자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거나 위압적인 정권이 존재하고 인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모이고 웨치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권리, 정의를 위한 투쟁의 종착점은 없습니다. 민주적 이상사회를 향한 여정은 결코 끝이 없고 우리의 권리를 위한 집회와 시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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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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