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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투자은행의 설립과 성장이야기

방송일
2019-10-22
진행
조현우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 암스테르담 은행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 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당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란 어떤 것이며 그런 은행의 설립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조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중앙은행을 신뢰하십니까?


불과 30년 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한생을 바쳐서 저금한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굶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화폐개혁과, 외화사용금지 포고로 북조선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장사를 하여 모아두었던 돈을 순간에 날린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는다고 결심했고 때문에 조선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은행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때 돈을 맡긴 사람들은 항상 ‘저금을 제때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는 ‘저금자보호제도’가 없기에 사람들이 일거에 돈을 찾으면 은행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금자보호제도란 거래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을 대신해서 저금보험공사가 저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저금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든 저금한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현상을 국제사회에서는 Bank Run(뱅크 런)이라고 부릅니다. 북조선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자신의 저금을 받기 위해 끝없이 줄지어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첫 사례는 1659년 스웨덴 정부에 의해 개설된 ‘릭스방크’였습니다.


 이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업 결제와 함께 대출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준비금 이상의 수준으로 대출해주었는데, 이들은 충분한 신뢰가 조성되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과 같은 일은 발생하기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릭스방크의 이러한 개혁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의해 더욱 확대 발전합니다.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은 설립 당시 정부에 대한 대출을 대가로 화폐발행권을 부여받습니다. 참고로 영란은행의 주주는 당시 은행 역할을 하던 금 세공업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가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은행권은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일 수도 있지만 은행권에 대하여 금과 은의 형태로 100% 지급 준비를 안 해도 되어 막대한 주조이익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란은행은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권한이 더욱 커졌고, 1844년에는 은행법에 의해 은행권 발행을 독점하면서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이 됩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에 발행했던 부채를 영란은행 주식과 교환합니다. 정부의 부채를 영란은행에 넘긴 셈으로 되지요. 물론 영란은행은 은행권 발행에 따른 이익으로 주식 보유자들에게 이윤을 지급했고, 영국정부에게는 대출해줌으로써 이자를 통한 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정부는 정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했고, 결과는 경제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시장금리가 급등하니 채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영란은행에 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부  총 지출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은 17~20%로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산은 대부분 대출로 구성됩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또한 은행들에 대한 일부의 대출 이자를 제외하면 정부에 대한 대출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란은행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영란은행이 위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말부터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란은행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실상 유럽 전역을 장악하면서, 영국에서도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국정부가 파운드와 금의 교환비율을 고정시켜 놓았음에도, 금값 상승으로 인해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을 동력으로 넬슨 제독과 웰링턴 공작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영란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가치는 다시 안정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발전에서 돈은 무시할 수 없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은행의 신뢰는 국가경제 성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이 중앙은행은 무용지물이며,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북조선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고 정상으로 나가는 길은 북한 주민들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은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뢰회복에 기초해서 폐쇄적인 은행구조를 대담하게 변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신뢰를 받는 은행은 어떤 모습이며,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물리친 효자의 역할을 했던 영란은행을 통하여 정상적인 은행의 역할과 위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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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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