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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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인권문제와 차별 그리고 변화

방송일
2020-02-26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세계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인권문제입니다. 그만 큼 사람이 권리가 중요시되고 권위와 위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시대의 추세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시간에서는 미국의 인종문제와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교육과 선전선동을 통하여 미국은 인종차별의 불모지라고 배워서 미국이 흑인과 인디언 인종차별국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옛말이고 오늘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건국초기 3 K단을 비롯한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행동으로 흑인들과 인디언들의 인권이 유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투쟁으로 이제는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 민주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일부지역과 사람들이 인디언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시민사회에 알려지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은 물론 백인들까지 가세하여 인종차별 자들을 모서리에 몰아놓고 규탄하는 것이 오늘의 미국사회입니다.
오늘 미국은 흑인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사실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소식에 의하면 1월 30일 미 우정국(체신국)이 워싱턴의 메트로폴리탄 아프리카감리교회에서 '그웬 아이필' 우표 발행 기념행사를 열고 그의 얼굴을 도안으로 한 포에버 우표를 공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웬 아이필'은 미국에서 주요 전국 방송의 정치시사 진행을 맡았던 최초의 흑인 언론인 중 한 명으로 2004년과 2008년 대선 당시 부대통령 후보 TV 토론 진행과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TV 토론을 진행한 방송인입니다.
그는 2016년 암으로 사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우정국에서도 그의 얼굴을 도안으로 한 우표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인정차별 철폐 운동은 언제부터 정책으로 자리 했을 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1954년에 있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 철폐 운동에 대한 위대한 기폭 장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회와 행정부에서 유색 인종 분리 제도 철폐 정책을 실행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결과 법원의 판결이 인종 차별 철폐 정책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처음, 법원의 판결은 모호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들과 많은 하급 법원 판사들은 끈질기게 버티며 인종 차별 철폐 정책을 전국적인 정치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분투는 브라운 사건 10년 뒤인 1964년에 “공민 법” 통과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 법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재임 기간 1961~1963년)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재임 기간 1963~1969년)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미국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동시에 인종 차별 정책을 지지했던 최초의 법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연방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또 다른 사례는, 브라운 사건 및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비록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법원은 오랜 기간 외톨이였지만, 법원 결정은 결코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찰스 A. 존슨과 브래들리 C. 캐넌은 《사법 정책 : 실행과 영향력》이라는 저서에서 브라운 사건의 판결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 개혁을 이끌어낸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이후로 흑인과 그들의 동맹자들은 학교에서 유색 인종 분리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막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곧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미국의 모든 사회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북조선 사회에서는 상도 안 되는 것이라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죄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법과, 행정, 정치가 서로 통제하고 견지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행정과 정치를 정치는 법과, 행정을, 행정은 행정대로 법과 정치에 대하여 결함을 지적하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 견지하는 과정이 초보적인 민주제도입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노동당이 법도, 행정도 다 지배하는 방식을 독재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인 독제 속에서 인민의 행복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계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식민지 경영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인종문제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과제로 합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인종간의 접촉이 빈번해졌고, 그만큼 항쟁과 충돌도 격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인종문제의 상징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은 1994년 5월 10일 N.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기가 인종문제 자체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인종주의가 오히려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투쟁을 통하여 변화되는 대상으로 됩니다.
유럽에서의 인종주의는 파시스트적인 극우파정당의 등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장마리 르펭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이탈리아의 북부동맹(Italian Northern League), 독일의 공화파(German Republikaner)와 신나치(neo-Nazi),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of Austria) 등은 노골적인 인종주의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열등에 대한 책이 출판되었던 것도 그러한 인종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폭동도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는 백인이 아닌, 같은 유색인종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1993년 6월 흑인 미식 축구 스타 O.J.심슨의 살인사건에 대한 1995년 10월의 재판에서 심슨을 무죄로 석방한 판결도 변호인단의 조직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 과학적인 증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은 정책에서 현상으로 되었고, 현상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은 흑인 대통령, 유명인사, 유명가수, 체육인 영화배우 중 흑인, 인디언 아시아사람 등 유색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영화 “기생충”이 미국의 유명한 시상식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인디언의 학살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가혹했던 미국정치, 흑인 열등사상이 만연하여 ‘개와 흑인 접근금지’표어가 버젓하게 걸려있던 미국이 오늘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북조선 정부가 이러한 사실에 교훈을 찾고 변화의 앞장에 서는 것이 진정한 인민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흑인정책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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