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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독일통일 30주년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생각

방송일
2020-10-09
진행
시간

독일통일 30주년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생각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이 통일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동서 간 갈등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과 공존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독일의 통일 사례에 비춰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동부독일과 서부독일 사이에 통일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 통일 독일이 탄생했습니다. 통일독일은 30년 동안 여러 가지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통일 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렛대로 삼아 발전을 계속해 유럽의 맹주이자 경제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옛 동서독 지역 간 경제적 격차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통일 당시인 1990년 옛 서독지역의 37%에 머물렀던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는 지난해 독일 평균의 73%에 달했습니다. 옛 동독지역의 경제력은 유럽연합 EU와 비교해도 평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독일은 동독 주민들의 시민혁명으로 분단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이후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서독 체제로 편입됨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 ․ 개방 정책으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체제변화를 겪으면서 개혁의 길로 들어서자 동독 주민들도 공산 독재정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에리히 호네커로 대표되는 동독 공산정권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체제를 고집하다가 대규모 시위를 앞장세운 시민혁명으로 급기야 호네커 서기장은 해외로 망명하고 사회주의독재체제를 고집하던 지도부가 무너지고 맙니다.

 동독 주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계속 이어져 급기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18일의 자유 총선에서 동독 기독교 민주당이 이끄는 ‘독일동맹’이 승리하였고, 드 메지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동독의 민주정부는 조속한 통일을 위하여 서독 정부와 5월 18일󰡔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 조약󰡕에 이어 8월 31일 󰡔통일조약󰡕을 맺고 동독의회의 결의를 거쳐 서독에 편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동 ․ 서독 간 합의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여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업보로 전쟁 후 독일을 분할 점령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개 전승국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국제법상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3개 전승국들은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통일된 독일을 21세기 파트너로 설정하고 독일 통일을 세계민주화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콜 서독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점차 다른 반대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90년 9월 12일 동서독과 전승4개국에 의해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이 서명됨으로써 독일은 대외적 장애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 ․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어 분단된 지 45년 만에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의 주요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동서독 주민들 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만남입니다. 분단시기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교류를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양 독 주민 간 접촉이 빈번해지고 결과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세계를 알고 변화한 것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독 정부는 동 ․ 서독 간 경제 ․ 과학 ․기술, 문화, 통신, 스포츠, 종교, 환경 및 보건 등 분야에 있어서 교류 ․ 협력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왔습니다.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교류 ․ 협력이라는 ‘작은 발걸음’(small steps)을 통해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을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교류를 통한 변화라는 일종의 화해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대내적인 면에서 통일성취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독일 사람들은 교류 ․ 협력을 ‘분단을 잇는 다리’또는 ‘통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범국가 취급을 받았던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통일’이란 말은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 내 어느 누구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일통일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통일비용 문제, 동 ․ 서독 주민 간 심리적 격차 문제 등 처리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통합과정에서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분단 45년, 통일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는 75년간 변함없이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경험으로 볼 때 분단의 평화적인 관리와 함께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과 달리 서로 참혹한 전쟁까지 치렀던 남과 북은 누적된 적대감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민족은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국제사회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통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남북 협력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통일국가로 살았던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냉전구도를 극복하고 우리보다 앞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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