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1회 홍콩의 반민주화 사태와 국제사회 우려

방송일
2020-07-24
진행
시간

북조선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홍콩인민들은 전례 없는 변화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홍콩 청년들의 민주화 시위부터 그렇게 말이 많던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홍콩의 보안법 통과가 홍콩인민들의 민주적 삶과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외세 결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안법에 서명하고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발효시켰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전횡을 반대하는 민주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이 법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수천   명의 홍콩인민들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거리로 떨쳐나섰고,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은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무역, 관세, 비자발급 등에 부여됐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난달 30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발효시킨 데 대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이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장인 낸시도 성명을 통해 "비자 제한, 경제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콩과 역사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깊은 영국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자기의 트위터에 "중국은 홍콩인들과 약속을 어기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영국은 홍콩인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 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개막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안법이 '일국양제' 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며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국을 대표해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다르기 힘든 이붓자식 이지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부패 무능한 중국봉건정부가 아편 수입을 금지하자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켰고 그 결과 홍콩을 영국에 의해  99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세계최고의 금융기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홍콩은 중국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한번이라도 가보고 싶어 하는 동경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세계의 금융 중심으로 국제시장으로 성장한 홍콩을 넘겨받은 것은 공산당독재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중국인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청년들의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50년 간 일국양제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더 이상 홍콩의 자치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보안법 통과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거센 민주화 시위투쟁으로 무산된 범죄인 송환법의 제정은 홍콩의 자치정부에 맡겼지만 이번 보안법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서 처리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정책은 공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려되는 것은 홍콩의 앞날입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보안법이 통과된 마당에 앞으로 홍콩의 미래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을 실제로 얼마나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G2에 걸맞는 중국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7-24
조회
77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
49회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중국
북한개혁방송 | 2020.11.27 | 조회 11
북한개혁방송 2020.11.27 11
48
48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11.18 | 조회 17
북한개혁방송 2020.11.18 17
47
47회 세계적 기업 삼성과 이건희의 기업가 정신
북한개혁방송 | 2020.11.10 | 조회 31
북한개혁방송 2020.11.10 31
46
46회 첨단과학의 산물, 자율 주행 자동차
북한개혁방송 | 2020.11.05 | 조회 28
북한개혁방송 2020.11.05 28
45
45회 빈곤에 대한 생각
북한개혁방송 | 2020.10.30 | 조회 24
북한개혁방송 2020.10.30 24
44
44회 군부독재타도와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타이인민들의 투쟁
북한개혁방송 | 2020.10.22 | 조회 54
북한개혁방송 2020.10.22 54
43
43회 코로나 19 대유행과 국제사회의 변화
북한개혁방송 | 2020.10.15 | 조회 37
북한개혁방송 2020.10.15 37
42
42회 독일통일 30주년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개혁방송 | 2020.10.09 | 조회 34
북한개혁방송 2020.10.09 34
41
41회 중국발 바이러스 세계인류 위협
북한개혁방송 | 2020.09.25 | 조회 36
북한개혁방송 2020.09.25 36
40
40회 최근 세계첨단기술의 현황
북한개혁방송 | 2020.09.18 | 조회 57
북한개혁방송 2020.09.18 57
39
39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공산주의
북한개혁방송 | 2020.09.11 | 조회 57
북한개혁방송 2020.09.11 57
38
38회 사우디아라비아 민주화 운동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9.04 | 조회 46
북한개혁방송 2020.09.04 46
37
37회 중국의 인권유린행위 국제사회 규탄
북한개혁방송 | 2020.08.31 | 조회 53
북한개혁방송 2020.08.31 53
36
36회 아프리카 말리 군인들의 반란과 국제사회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8.28 | 조회 43
북한개혁방송 2020.08.28 43
35
35회 전쟁·정치불안·테러에 '폭발 대참사'까지 일어난 레바논 현황
북한개혁방송 | 2020.08.21 | 조회 60
북한개혁방송 2020.08.21 60
34
34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한 평가
북한개혁방송 | 2020.08.14 | 조회 52
북한개혁방송 2020.08.14 52
33
33회 이란지역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북한개혁방송 | 2020.08.07 | 조회 96
북한개혁방송 2020.08.07 96
32
32회 코로나19에 홍수·메뚜기 떼 그리고 지진피해까지 온 중국
북한개혁방송 | 2020.07.31 | 조회 93
북한개혁방송 2020.07.31 93
31
31회 홍콩의 반민주화 사태와 국제사회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7.24 | 조회 77
북한개혁방송 2020.07.24 77
30
30회 중국의 신종바이러스 출현과 세계적 유행 위협
북한개혁방송 | 2020.07.17 | 조회 99
북한개혁방송 2020.07.17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