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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홍콩 보안법 강행과 국제사회

방송일
2020-06-05
진행
시간


홍콩보안법 강행과 국제사회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홍콩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홍콩의 청년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독재에 목숨걸고 투쟁에 떨쳐나섰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 투쟁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즉 홍콩 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뒤 일국양제로 불리는 한 국가 두 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안보는 중국이 갖고 있지만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콩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5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안법의 통과는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난 시기 홍콩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에 중국이 만들어낸 홍콩 보안법은 홍콩 자체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중국 당국이 직접 홍콩에 보안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민들의 자유가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29일  홍콩 중심가에 자리한 국제금융센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항의시위가 열렸다. 이 항의시위는 보안법과 함께 홍콩 입법회가 ‘국가 모독 금지법’(국가법) 2차 심의에 들어가면서 이를 반대하는 홍콩인민들이 사흘째 지속된 ‘점심 집회의 연속입니다.

경찰은 이날도 금융 중심가일대를 포함해 홍콩 전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에 집회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민들은 지난 이틀 간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보안법·국가법 반대 기습 시위를 벌렸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사람은 모두 39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학생으로, 미성년자도 80여명 포함돼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보안법 초안 가결에 대해 이날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홍콩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신문 방송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가 친중적인 경향에 빠져 홍콩의 자치권을 유린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 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친중 파 쪽에선 야권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 송환 법 정국 때부터 외세를 끌어들여 사태를 키웠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친중적인 입장을 가진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은 29일 담화문을 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보안법 제정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자체가 의문이다.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정부의 폭력 수위가 도를 넘었고, 홍콩의 ‘독립’과 ’자결’을 요구하는 진영이 중앙정부와 홍콩 당국에 도전한 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민주화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 홍콩행정부에 대하여 중앙정부세력에 홍콩에 대한 무력탄압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안법의 초점이 민주화 시위탄압에 맞춰져 있음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콩 내부 정치권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콩 반환 협상과 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던 마틴 리 민주당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리 전 주석은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에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설립되면, 소속 요원들이 정부와 입법회는 물론 특히 법원을 감시·감독하게 될 것”이라며 “보안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홍콩에 대한 포괄적 장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 전 주석은 “앞으로 홍콩 입법회는 일상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입법권은 입법회를 우회해 중앙정부가 위헌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보안법보다 가혹한 법규를 계속 만들어 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원하는 것처럼 허울뿐인 ‘일국양제’를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홍콩인은 물론 국제사회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했던 고도자치와 홍콩인에 의한 통치 원칙을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4개국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도 리 전 주석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 통과에 대해 “정치적 반대의견을 처벌하고, 홍콩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중국의 행태는 홍콩 반환의 전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유엔에 국제협약으로 등록까지 마친 영국-중국 공동선언(1985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외교장관은 1997년 중국 반환 이전에 출생한 홍콩인에게 발급해 준 해외교민여권(BNO) 여권 소지자가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민여권 소지자는 6개월 무사증(비자) 방문이 허용되지만, 방문 기간 동안 노동·교육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영국 외교부 쪽은 방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노동·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뒤,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은 홍콩 인구의 0.5%에도 못 미치는 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전날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초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퇴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홍콩 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은 외무장관 명의로, 일본과 프랑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홍콩의 자유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홍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만은 비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했다”면서 “일국양제의 위선적 성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유럽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를 장악하기 위해 일국양제 체제를 사용했지만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1949년부터 독자적인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제정은 사실상 홍콩에서 민주화를 말살하고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독재행위는 홍콩인민들과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홍콩인민들과 국제사회의 반영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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