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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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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이모저모

방송일
2021-01-04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코로나 19를 빙자한 전면봉쇄와 자연재해로 닥쳐온 제2의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려면 경제가 성장하여야 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이모저모 시간에는 세계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 2021년 국민총생산액으로 측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경제성장과 번영은 교육에 대한 투자, 생산량,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결정하며, 천연 자원 및  기업가 정신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경제는 1871년 이래 1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입니다. 미국의 국민총생산액은 21조 4천 400억 달러입니다. 또한 미국은 천연자원의 대략적인 가치에서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천연자원 가치는 45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기반에는 몇 가지 요인이 기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회를 육성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커다란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는 인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세계최고의 제조 산업구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달러는 세계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다음은 중국경제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인 중국의 국민총생산액은 약 14조 1천 400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약 23조 달러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0%는 희토류 금속과 석탄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국가로 성장한 것은 1978년 등소평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폐쇄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평균 경제성장률이 6%에서 9%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개혁프로그램은 민간 및 농촌 사업의 창출, 정부의 가격규제완화, 인력 교육 및 산업생산에 대한 세계자본의 투자입니다. 즉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개조하고 나라를 개방하여 세계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 경제성장의 요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액은 1조 6천 50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며 북조선은 161억으로 마지막에서 3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생산 및 노동시장, 자율적인 금융제도와 시장규모, 창의성과 첨단기술적용  등 다양한 경제력 기반 지표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세계적으로 1위와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경제 분쟁입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안보와 인권 등을 중국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안보팀과 화상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동맹국과 연합을 구축할 때 미국의 입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민주적 파트너와 함께라면 경제적 지렛대를 갑절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새 정부관계자들은 이를 위한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 지식재산권, 환경을 보호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보장, 인권 옹호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따른 1년간의 고통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자유세계를 이끌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방송통신들은 이제 1월 20일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가 대중국 정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는 홍콩 민주화와 신장위구르 이슬람족 인권 탄압 등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해 강한 압박을 가할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시진핑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민적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국이 만든 코로나 19예방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각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영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자국산 백신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이미 '백신 외교'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나라들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하지 않고, 각국 주민들이 적극적인 접종에 나서지 않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이 갖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은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중국산 백신을 거부하는 나라는 브라질인데 이 나라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중국 백신은 사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신뢰성 문제"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세계 2위이지만 그것은 나라의 규모가 큰데서 기인되며 실지 국가 경제력은 세계 28위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은 관계로 시장규모가 크고 인플레이션 안정성, 선박 및 항공 운송관련 지수는 평가받고 있지만 관세, 사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범죄 위험도, 언론의 자유, 수질오염, 노동자 권리, 은행의 규정 등에서는 세계 하위권으로 평가 받았고 최종 결과도 낮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시장과 투명한 정책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받기 때문이며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이지만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국가이기주의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뢰가 생명인 세계화 시대입니다. 북조선도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하루빨리 봉쇄를 풀고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하여야 인민들이 잘사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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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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