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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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빈곤에 대한 생각

방송일
2020-10-30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세계 식량의 날은 식량안보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자 FAO의 제안에 따라 198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세계 식량의 날을 맞으며 인류에게 빈곤은 수치이며, 비극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계는 빈곤의 원인으로 ▲ 생산물의 불평등한 분배 ▲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 ▲ 기후 변화 ▲ 분쟁 ▲ 부유한 지역에서의 식량 낭비 등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 빈곤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빈곤이란 근로자의 소득이 자기와 자기가족의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 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생계비 이하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빈곤 문제보다 자기의 과거 생활수준, 타인들과의 비교 등에서 오는 심리적 불만감이 문제가 되기에 상대적 빈곤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분배의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부르는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즉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농업이 쌀 옥수수, 과일, 고기 등 농축산물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산업과 융합하여 세 가지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확장된 개념에 여기에 관광, 유통, 지역개발 등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6차 산업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6차산업화 차원에서 농촌에서 쌀, 옥수수, 과일, 고기 등을 가공하는 산업을 형성하고 지역관광과 판매를 위한 숙박, 음식,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문제입니다. 기후 변화와 농업은 서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며 현재의 기후변화추세흐름이 계속된다면, 2030년 세계적인 옥수수 생산지인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은 30% 감소하며 남아시아의 쌀, 기장 및 옥수수 생산량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8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수확량은 평균적으로 10-25% 감소할 것이며 특히 인도는 30-40% 감소할 수 있습니다. 2100년에는 3억 명 이상이 토양 수분 및 물 부족, 온도 상승, 열대 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20-40% 감소되어 기아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분쟁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적 분쟁지역입니다. 한반도 분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분단에 기초한 분쟁으로, 양국 모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세계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분석해볼 때 이데올로기 차이로 한나라 한민족이 서로 갈라져 싸우는 지역은 한반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크고 작은 분쟁은 약 24개인데 그 중 몇 가지 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인종, 종교, 영토분쟁이며, 카슈미르분쟁으로 유명한 인도 – 파키스탄 분쟁역시 양국 간의 영토, 인종, 종교전쟁입니다. 중국-일본사이 분쟁도 조어도 영유권을 차지한 위한 영토분쟁이며, 콩고,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콩고 등의 분쟁은 모두 영토와 석유 등 자원을 둘러싼 권력쟁탈전입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그 성격과 이유에 관계없이 농업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없게 하여 빈곤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공적개발원조는 7억9700만 달러로  세계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지역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저개발국가의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동남아이아와 중남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원조에 기대어 빈곤을 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경제력이 못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의 눈부신 성장이 바로 국제협력의 결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조선에서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빈곤 상황이 크게 악화하는 현실에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조선 정부가 오늘의 곤란한 현실에 무감하거나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빈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원과 협력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조선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게 능사가 아니며 우리 사회와 지구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식량 생산·소비시스템을 혁신해 경제를 회복하고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세계식량계획기구인 WFP 등 관련 단체로부터 세계의 식량 문제를 보고 받은 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식량 증산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촉진, 식량 분배와 재정 지원수단의 개선, 식량의 질과 영양가 개선,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활동을 지행하고 있으며 빈곤퇴치를 위한 각 나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조선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최빈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인민이 잘사는 나라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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