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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중국의 인권유린행위 국제사회 규탄

방송일
2020-08-31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강제수용소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에 책임 있는 중국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중국정부의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와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16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중국의 위구르 공동체 회원들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렸습니다.

시위자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한 ‘위구르족 모델’을 구금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당국의 인권유린행위는 진보적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바빠 맞아 수용소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시기 중국당국이 철저한 비밀로 하여 소문으로만 떠돌던 신장위구르 강제 수용소의 실체와 열악한 환경을 인정한 셈이어서 그 파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용소 실상에 관한 제보도 잇따라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 논란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최근 대형 상점 모델로 활동하던 위구르족 출신 메르단 가파르(31)가 중국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위구르족 출신으로 모델로 활동하던 가파르는 중국 남부 도시 포산에서 일하다 마약 범죄로 16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1월 신장위구르 자치구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에게 보낸 참혹한 수용소 생활을 담은 영상과 문자메시지가 지난 2월 방송을 타면서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석방된 죄수의 재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법령(감옥법 제37조)에 근거해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가파르가 언급한 악착한 고문 및 수갑 착용 등 인권유린 행태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측의 적극 해명에도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가파르의 삼촌은 “조카의 재정착을 정말 도우려는 생각이었다면 왜 굳이 원래 살던 포산이 아닌 신장으로 보냈느냐”며 당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수용소를 자발적인 교육ㆍ교화시설로 홍보하지만, 그간 1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이 강제 구금된 시설에서 반(反)인권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파르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언론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의 알자지라방송은 최근 “수용소 안에서 강제 임신중단(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수용소 운영 관련 의혹에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반 인권적인 강제수용소 폭압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락한 중국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 인권탄압의 핵심 문제로 신장위구르 수용소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국무부는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 3명 및 직계 가족의 미 입국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 중국 선임연구원은 방송에서 “중국 정부가 숨길 것이 없다면 유엔 전문가 등 독립적 인권 관리 기관에 자유로운 수용소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수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용소문제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규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국가의 삶의 질을 논할 때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 차별과 폭력이 종식된 세계에서 살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공통된 희망이었고, 마르크스는 이런 희망의 프로젝트를 '인간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 유린의 사례는 전쟁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경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 인권은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반 교화소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권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권문제는 국경이나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북조선과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나 북조선의 정치지도자들은 인권 개념 자체를 서방자본주의 산물로 왜곡하고, 인권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든 자본주의사회든 다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현재 북조선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들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북조선에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이 부족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인신매매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소련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으며,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산당 정부와 북조선의 체제 역시 비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조선의 전체주의적인 체제가 민주화될 수 있는 방안, 북한 인민의 생존권과 자유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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