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4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한 평가

방송일
2020-08-14
진행
시간

북조선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역전쟁에 이어 최근에는 각각 1개의 영사관을 철 수 하는 등 대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두 개의 강대국이 서로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쥐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이모저모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1개의 영사관을 폐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활동과 지식 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로 지목하고, 72시간 이내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1979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7월 24일 폐쇄 요구를 받은 중국 직원들을 미국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에서 철수 시키고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같은 날 이 같은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 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 사천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21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했다" 며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돌연 통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중미 영사조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또 중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사관 철수 조치는 미국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고 합니다.

이어 "중국은 중미가 현재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그 책임을 떠넘겼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관련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미국 공관 가운데 사실상 운영을 멈추게 된 곳은 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 영사관 폐쇄 조치로 대립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재 중국 영사관에 숨었던 중국인 군사 연구원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29일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 소속 중국인 학생·연구원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난 지식재산권 수집가로 활동할 위험이 높다”며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법무부는 의학 연구물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를 체포 했었습니다. 또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가짜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미 정부와 군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 온 싱가포르 남성 '딕슨 여' 가 중국 정보 당국의 불법 요원으로 일해 왔다는 혐의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와 영토의 강대함을 믿고 대국행세를 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중국과 현존하는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패권싸움입니다. 냉전시기로 불리던 20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패권싸움은 미국과 소련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간의 싸움에서 독재국가인 소련은 무참히 패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련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1989년 입니다. 그 이후 10여 년 간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교적 평화적인 상태에서 경제협력을 진행하며 국제질서를 유지여 왔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도 민주주의와 독재정치가 싸우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제도적 싸움이 있었지만 독재정치가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독재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제도 다 유리성도 있고 불리성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강대국의 장기적인 경쟁을 하는데 경제, 외교, 군사에서 독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성은 민주국가의 취약성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만든 세계, 미국이 패권인 세계가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이후부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의 개별적 기능을 보면 경제가 발전되어 재원이 풍부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이 작동되어 필요한 재원을 유통할 수 있으며, 실지 전쟁에서도 민주국가가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도 민주주의는 승리의 전재조건이며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인 페르시아의 크세르세스,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등은 전쟁에서 싸움은 잘했는데 패권을 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로마공화정, 대영제국, 미국 등 1600년 이래 400년 동안 세계의 주요 패권 국가는 모두 당대 최고의 민주국가였다. 지난 400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사이의 패권싸움에서 독재국가는 언제나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고 진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문명의 역사는 민주국가의 패권 이동의 역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강점은 무엇일가요?  군사력, 혹은 경제력도 있지만 미국의 민주제도가 가지는 우위입니다. 경쟁초기에는 민주주의제도가 일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제도적 우위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며 성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수입 억 인민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국가인 중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 가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패권국들 중 가장 자비로운 패권국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국주의는 감성적 제국주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마저도 미국이 설정한 국제질서로부터 큰 혜택을 입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해상안전에 힘입어 해상무역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강대국이 되었으며 중국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주제도의 요람으로 알려진 아테네는 독재자에게 지배당할 때는 다른 나라보다 전쟁을 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를 몰아낸 이후 아테네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독재자를 위해 일하는 것과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국내에서의 자유가 국제적으로 확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있는 곳에는 겁쟁이들만이 있다. 그러나 독립된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그것은 자유로운 인간이 될 때 승리의 대가를 스스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막강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독재국가인 북조선을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정치국확대회의에서 핵무기 몇 개를 가지고 전쟁억제력이 있는 것처럼 인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며 돈은 전쟁의 힘줄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은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 동원력,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신뢰를 쌓아 동맹을 형성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15년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확률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7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요인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민주국가는 전쟁을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즉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합니다. 독재자들은 감정적으로 타산 없이 시작합니다. 6.25전쟁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6.25전쟁은 독재국가인 북조선과 중국, 소련이 계획하고 진행한 무분별한 전쟁이며 그래서 패한 전쟁입니다.

둘째로 민주국가는 자각적이고 훌륭한 군인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재국가의 군인들은 자율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북조선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유능한 장군은 오히려 골칫거리로 되어 독재자의 탄압을 받습니다. 민주국가의군인은 자기를 위해 싸우며, 독재국가의 군인은 지도자를 위해 싸웁니다.

셋째로 민주국가는 대체로 전쟁의 법을 지킵니다. 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싸우는 적국의 군사력은 쉽게 항복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밥도 제대로 먹고 사람대우를 받으며, 죽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지요.

넷째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술혁신의 우위로 인해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과학자들에게 절대적 자유를 줍니다. 통제와 채찍을 맞으면서는 절대로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3살 난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전적으로 해외 원정군의 임무만 담당하면 됩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독재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보아도 군대는 정치적 혼란에 꼭 개입합니다. 1989년 6월 4일에 있는 “천안문 사태”때 중국정부는 만주지역에 군대를 동원하여 탱크로 이 사태를 유혈적으로 탄압합니다.

여섯 번째로 역설적이지만 때때로 독재국가의 독재자는 군대를 강하게 기르지 말아야 할 필요성조차 있습니다. 북조선 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부르면서, 충성심을 더 많이 강조하고, 각종 감시 조직을 만들어 군인들과 군관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 보다 훌륭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주도권을 취할 수 있으며, 군사 기술혁신에서 더욱 유리하고, 오직 외부와의 적에 대해서만 초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민주화 정도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민주제도로 평가되었고 북조선이 제일 마지막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북조선과 중국이 독재를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25%가 된다고 합니다. 제도만 개선해도 지금보다 25배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 대하여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8-14
조회
40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44회 군부독재 타도와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타이 인민들의 투쟁
북한개혁방송 | 2020.10.23 | 조회 9
북한개혁방송 2020.10.23 9
44
44회 군부독재타도와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타이인민들의 투쟁
북한개혁방송 | 2020.10.22 | 조회 26
북한개혁방송 2020.10.22 26
43
43회 코로나 19 대유행과 국제사회의 변화
북한개혁방송 | 2020.10.15 | 조회 20
북한개혁방송 2020.10.15 20
42
42회 독일통일 30주년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개혁방송 | 2020.10.09 | 조회 22
북한개혁방송 2020.10.09 22
41
41회 중국발 바이러스 세계인류 위협
북한개혁방송 | 2020.09.25 | 조회 22
북한개혁방송 2020.09.25 22
40
40회 최근 세계첨단기술의 현황
북한개혁방송 | 2020.09.18 | 조회 40
북한개혁방송 2020.09.18 40
39
39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공산주의
북한개혁방송 | 2020.09.11 | 조회 42
북한개혁방송 2020.09.11 42
38
38회 사우디아라비아 민주화 운동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9.04 | 조회 32
북한개혁방송 2020.09.04 32
37
37회 중국의 인권유린행위 국제사회 규탄
북한개혁방송 | 2020.08.31 | 조회 39
북한개혁방송 2020.08.31 39
36
36회 아프리카 말리 군인들의 반란과 국제사회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8.28 | 조회 32
북한개혁방송 2020.08.28 32
35
35회 전쟁·정치불안·테러에 '폭발 대참사'까지 일어난 레바논 현황
북한개혁방송 | 2020.08.21 | 조회 45
북한개혁방송 2020.08.21 45
34
34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한 평가
북한개혁방송 | 2020.08.14 | 조회 40
북한개혁방송 2020.08.14 40
33
33회 이란지역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북한개혁방송 | 2020.08.07 | 조회 74
북한개혁방송 2020.08.07 74
32
32회 코로나19에 홍수·메뚜기 떼 그리고 지진피해까지 온 중국
북한개혁방송 | 2020.07.31 | 조회 77
북한개혁방송 2020.07.31 77
31
31회 홍콩의 반민주화 사태와 국제사회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7.24 | 조회 64
북한개혁방송 2020.07.24 64
30
30회 중국의 신종바이러스 출현과 세계적 유행 위협
북한개혁방송 | 2020.07.17 | 조회 79
북한개혁방송 2020.07.17 79
29
29회 북중 돈세탁과 국제사회의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6.12 | 조회 74
북한개혁방송 2020.06.12 74
28
28회 홍콩 보안법 강행과 국제사회
북한개혁방송 | 2020.06.05 | 조회 95
북한개혁방송 2020.06.05 95
27
27회 신생 중국의 부정부패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5.29 | 조회 113
북한개혁방송 2020.05.29 113
26
26회 온 세계의 극찬 받는 남조선 보건시스템
북한개혁방송 | 2020.05.22 | 조회 128
북한개혁방송 2020.05.2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