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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이란지역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방송일
2020-08-07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지구적인 민주화추세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던 중동의 이란지역에서의 독재에 대한 국제사회에 규탄과 이란인민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과 석유로 상징되는 고유한 정치 문화와 토양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이란은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민주화, 근대화 여정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란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이란인민들의 대규모 시위투쟁이 벌어졌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란 법원은 지난해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여 투쟁하다 체포된  참여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국세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란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민주국가들과 진보적인 사회단체, 인민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정부에 지난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3명을 사형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에서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곧 집행이 예상된다. 이들 3명의 처형은 세상에 끔찍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글에 마지막에  '이란에서의 사형을 멈추라'는 구호도 달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란 내 개혁적인 성향을 표방하는  매일신문 “샤르그”는 이들이 26~28세 청년 3명이라고 보도해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란에선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어떤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이란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당시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23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계의 통신과 방송들은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민주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신정, 왕정 및 공화정적 권의주의 정권은 강력한 통치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동의 거의 모든 정권별로 약 30년이 넘는 장기독재를 이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남미 및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가장 대표적인 독재국가입니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 등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게 진보적 인민들은 민주화의 바람에 불을 단 튀니지의 봉기를 ‘재스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재스민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튀니지의 국화로 민주화 혁명의 상징입니다.


20대의 실업상태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도 피우고, 재스민 차를 마시면서 소통하고 세상의 불평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민주화 투쟁에 참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스민 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시위는 단순히 휘발유가격 인상문제가 아닌,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중의 불만의 폭발이었습니다.  민주화시위로 이란 지역의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미래가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휘발유 가격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토론이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요구 역시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차별의 종식과 평등한 대우, 자치, 사회경제적 지원 등 사회의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 지역에서 폭동과 시위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인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데 있다고 평가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에 비하면 이 나라 인민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란 인민들은 체제유지를 위해 폭압을 일삼는 정권에 대한 분노, 여기에 생활난까지 악화되면서 시민들의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주던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축소됐고, 공공관리들의 부패로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빈곤·물가인상·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하지만 이란인민들의 투쟁을 단순히 빈부격차나 가난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평가입니다. 사실 이 지역 인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배고픔이나  빈부 갈등이 자동적으로 민주화 시위를 불러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과 분배의 문제를 야기하는 독재체제를 비판하거나 전복시키고 국가 정책 및 체제의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인민의 의지가 이란지역에서 민주화혁명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동지역은 아랍민족주의가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상이나 신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지도자나 사상이 존재하지 않고, 북조선과 같이 인민을 착취하는 폭압적 권위주의정치체제가 지속되어 정치에 대한 인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국제사회가 이란의 민주화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여 중동과 유럽나라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나라가 개방되고 교류가 시작됩니다. 폐쇄되었던 지역에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이 퍼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 속에서 정치적 참여의식이 높아집니다.


또한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사회적 연결망의 발달로 이란 인민들은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세계 진보적 언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란정부가 국영방송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폭로하는 목소리는 인민들이 사회를 평가하는 새로운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북조선 정권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인민들은 정부의 통제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정의와 부정의를 알고 정의를 지향하는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란 인민들은 민주화와 자유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정부의 탄압은 이처럼 세께 진보적 인류의 규탄을 받고, 시위참여자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이 투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화 실현을 위한 투쟁이 생각에서 현실화가 되면 국제사회 지지와 세계인민들의 실질적인 성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조선 사회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역량의 출현 및 시민사회의 형성입니다. 또한 인민들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비록 일시적인 혼란과 퇴보 혹은 폭압이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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