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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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코로나 19 이후 경제난 이야기

방송일
2020-05-01
진행
시간


코로나 19로 이후 경제난이야기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 19이후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시간에는 엄청난 식량난, 경제난을 겪은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들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 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배상금 규모는 전쟁 전 기준 독일 국민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매년 갚아야할 배상금 규모는 국민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어서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수요를 민간에서의 차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터라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를 위하여 돈을 찍어내어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앙은행에 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 프랑스 등 전승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1921년에는 초기에는 이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던 데다 가격이 매우 경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한 금도 없이, 아니 금을 계속 프랑스에 지불하면서도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 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을 가지고 있고 해외시장에도 밝은 금융 및 기업가들이 물가상승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곧 휴지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를 다른 나라 화폐, 예를 들어 영국 파운드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 해외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북조선의 화폐교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정부의 외화금지조치를 그대로 믿고 보유하고 있던 달러와 엔, 위안화를 내화로 바꾸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결과 북조선은 자본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북조선 원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물가 상승은 전체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통제를 벗어난 물가상승 사태를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라 부르는데, 최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했던 사건 또한 이것입니다.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폐, 다시 말해 중앙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북조선 원이 주민들 속에서 신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월급을 받는 즉시 현물로 바꾸는 게 이득이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하면, 파운드나 달러 혹은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장 큰 패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1923년 당시 독일의 산업생산은 1914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이러한 경제위기가 낳은 사회·심리적, 부정적 생각이었습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재산과 고정수입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발생한 통제를 벗어난 물가상등도 파운드나 달러의 가치는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으며,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 실물자산을 가진 정부나 국영기업 등 다른 이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물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진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의 통제를 벗어난 물가상승사태는 대다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국영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전문가들은 뒤이어 대 경제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래 동안 평화가 이어졌다면, 수천만 명의 죽음을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본위제에 내재된 불안 요소는 결국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나아가 전 세계 수십억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난을 이겨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가요?

우선 물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줄이거나 상품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은 데, 사회에 돈이 많아지면 저축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조선과 같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특정 산업의 생산이 적기 때문이라면 그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주고, 유통 구조의 개선 등으로 공급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돈 분야에서 돼지들이 병이 들어서 고기생산량이 감소되었다면 고기뿐 아니라 고기와 관련된 제품들의 값이 모두 오릅니다.

 그러면 정부는 축산업계를 지원해서 돼지들의 병을 고치고 고기값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북조선 정부처럼 정권유지를 위해 핵개발이나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투자를 하면 나라 경제는 억망이 되고 인민생활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조선 경제는 코로나 19로 국경이 차단되고 무역이 중단되면서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결과 생산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이 자동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고, 집집에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제품이 안 팔리니 더욱 어려워져서 파산하거나 경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할 일이 없어 부업지에나 나가게 되고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북조선 경제는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쇄된 경제구조를 개방하여 투명하게 개방하고,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조성하여, 투자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를 통한 정면 돌파로는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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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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