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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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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소득수준의 차이와 그 원인

방송일
2020-04-17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의 소득수준은 매우 불평등합니다. 경제성장에 성공한 일부 국가의 소득은 매우 높고 또 끝없이 늘어나지만, 경제성장에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못한 나라들은 고대나 증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 사람당 소득이 1960년에는 100달러 수준에 불과 했지만 2018년 3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수년 내에 일본보다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우리주변의 일부 나라들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면서 잘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1945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1인당 국민소득 ‘1만 4천 달러의 장벽’을 돌파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 두 나라 뿐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어떤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4천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 되거나 심지어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저성장함정이라는 말은 국가경제가 초기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점점 성장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살고 못 사는지 최근 세계 각 나라 국민의 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세계적으로 189개 국가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최고는 리히텐슈타인이 1만 7천 달러를 넘었고, 최하위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500 달러입니다.

그러면 나라별로 국민소득의 차이가 나는 요인은 어디에 있을 까요? 세계 여러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연중 기후변화가 크지 않는 열대지방의 국가들보다 4계절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활동해야 되는 국가들의 개인소득 수준이 더 높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대비해보면 박정희 정부 시절 박대통령 방문조차 거절했던 필리핀은 4계절 영농이 가능하고 난방비가 불필요하고 의식주를 위한 노력이 한국보다 덜 요구되는 유리한 자연환경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치안이 불안하고 사회범죄 유발 빈도가 높으며 아직도 개인소득 135위 2,370 달러로 한국 3만 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자연적 여건보다 경쟁적 성취동기가 높은 국민들의 거국적 노력이 개인 소득수준 향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사회주의 국가 또는 이전에 사회주의를 하던 나라들의 소득 수준이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남북한 6자 회담 당사국 가운데 4대 강국인 미ㆍ일ㆍ중ㆍ러를 비교하면 자유민주 진영인 미국이 18위 4만 7천 달러, 일본이 21위 4만 3천 달러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가 56위 1만 3천 달러, 중국이 95위 5천 4백 달러로 자유 민주진영 국가의 소득수준이 사회주의 진영 국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남북한을 비교하면 북조선은 166위 천 달러 미만으로 남한의 3만 달러의 1/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경제성장도 민주주의제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자율적인 시장경제인가? 폐쇄된 계획경제인가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국이 저성장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경제는 개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개인독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가 저성장 함정에 빠지는 것은 ‘성장의 방식’이 변화되는 데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의 초기에 신흥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그리고 값싼 땅값을 이용해 외국의 직접투자를 손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워낙 많았기에 외국의 투자가 늘어나는 순간 고용이 늘면서 경제 전체에 활기기가 돕니다. 북조선도 그렇게 초기 공업화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먼지만 펄펄 날리던 시기 인민들이 할 일이라고는 농사일과 폐허에서 쑬만한 목재와 벽돌을 선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으로 인민경제 각 분야에 투자가 진행되고 60년대 말에는 연 경제성장 14%를 기록하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70년대와 80년대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며 노력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지고 현재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유사한 상태입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국가,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계회경제를 하던 나라들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북조선과 같은 사태를 면하고 생존은 보장되지만 삶의 질 개선에서 너무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까요? 오늘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의 경제성장의 요인은 이제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들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요인은 바로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나 중국 그리고 조선처럼, 토지에 비해 인구가 많아 임금이 생존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으로 떨어진 나라는 경제혁명을 일으킬 동기 및 자본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발도상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값이 비싼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본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인 일본, 한국, 대만이 선진기술들 도입하고 있을 때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면서 핵무기나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소득이 차례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임금은 하나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극단적인 불평등이 혁신의 동력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북조선과 같이 소수의 고위관료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지배하고, 이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면 그 사회에는 기술의 혁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북조선 지도부가 ‘과학기술제일주의’을 계속 강조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노동력이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당 고위관료들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약된 국가자원을 장악하고 있기에, 자기들의 권력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능력이 있지만 현재 권력만 유지해도 충분히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기에 굳이 생산량을 늘리는 자본투자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조선 인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북조선 최고지도부가 인민의 행복에 실제적으로 열의를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사상체계를 만들어 내어 3대 세습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최고지도부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한 돈을 경제생산에 돌렸어도 오늘의 거지같은 신세는 면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개혁과 개방을 진행하기 만 했어도 오늘의 중국보다는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나라들의 소득수준을 통한 국가별 차이를 통하여 못사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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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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