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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세계적 추세가 된 개인정보 보호

방송일
2020-04-01
진행
시간


개인정보의 보호가 세계적 추세로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추세로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택 현황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출(data breach)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내 거대 전자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소비자들의 데이터와 개인자료 보호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아도 2017년 7월 29일 국제신용조사기관인 이퀴팩스(Equifax)에서 발생한 1억 4천 6백만 명의 개인정보데이터 유출사고와 2018년 3월 17일 무단으로 이전된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 정보가 미국의 대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 사례 등이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의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주민 개인정보는 생년월일, 공민증변호, 통장번호, 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호된다는 것이 북조선인민들에겐 생소한 것이지만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 한 걸을 더 나가 법적으로 담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비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안, 아동정보 공개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권한과 자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고지 내용과 다르게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이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있지만 집행력을 강제하기에 벌금 수준이 낮으며, 미국전역의 모든 기업과 금융·신용 기관을 감독하고 소비자 정보침해 여부를 판단할 만한 숙련된 기술전문가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퇴치할 것 등이 주되는 내용입니다.
 
유럽동맹도 지난 2018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법안‘GDPR’을 발효함에 따라 세계적 기업도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유렵동맹이 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1995)」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권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 관련 책무를 대폭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유럽동맹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까지도 유럽동맹의 개인정보법안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합니다.

미국도 현재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국회합의에 근거한 입법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12월 3일「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법이 미 상원에 제안되고, 같은 날 상원 통상·과학·교통 위원회에 회부 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권리, 기업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개인이 갖는 권리의 내용으로 정보의 접근권리, 삭제권리, 정정권리, 이동권리 등을 규정 했습니다.  기업의 의무로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자료처리 및 유지 의무, 위험평가 의무 등을 규정 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연방 법률이 소비자와 관련 산업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권리의 고지에만 의존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안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기업을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삭제, 이동권리 등은 복잡성이 낮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쟁점 영역으로 분류된 반면, 개인의 제소권리 허용 여부는 복잡성이 높고 합의 가능성도 낮은 쟁점 영역으로 분류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시민사회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결합 불허를 주장하여 법안의 수준을 더 높이게 하였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조선 현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도 개인정보보호는 인권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독점적 개인자료 활용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감독의 범위, 역할, 제소 방침 등에 대해 고민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모든 내각기업뿐 아니라 군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 장치를 가동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미국과 한국 등의 경험이 주요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조선에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 이용하기 때문에 인군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변화하는 유엔 인권규범과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국내 제도와 법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선도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며 인권보장의 첫 번째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최근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인권이 보장되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할 사안이라는 데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향후 북조선이 개인정보의 보호가 철저히 실행되어 인군불모지에서 벗어난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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