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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코로나 19 확산을 통하여 본 투명성과 신뢰

방송일
2020-03-18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중국의 무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로 명명되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중국을 벗어나 세계로 확산되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와 밀접촉한 사람 수는 31만 여명이 넘으며 이 중 18만 여명이 의료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발표에 의하면  3월 3일 0시(현지시간) 기준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내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 증가하여 8만151명이며,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943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실을 외곡하거나 실체를 은폐하는 행동을 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중국공안은 전염병발생초기 전염병 관련 자료를 철저히 은폐할 때 대한 시진핑 정부의 지침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의 위험성을 공개한 30대초의 의사를 체포하여 박해를 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현지 인터넷방송에 병원 입구에서 5분간 지켜본 영상에 따르면 5분 동안 시신 8구가 나가는 영상이 있어 정말 중국에서 코로나 사망자나 코로나 확진자를 축소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 불안에 떠는 가운데 중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확진자 등을 은폐하며 축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와 사회가 비교적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는 신 중국 건국 이후 발생한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며, 감염 범위는 가장 넓고, 방역 난도는 가장 높은 중대한 돌발 공중위생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고 있지만 이미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여러 나라들에 급속히 전파되어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감염자가 중국 본토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은 중국 밖에서 나온다는 세계보건기구(WHO)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중동에서는 이란이 인접국가로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6명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확진자는  이탈리아 2000명-이란 1500명 넘어섰습니다. 이로서 이탈리아와 이란은 각각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최대 확산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국가에선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망자는 하루 만에 18명 추가돼 총 5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당국은 확진자가 많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봉쇄를 강화하고 휴교령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란에서도 확진자가 하루 새 523명이 늘어나 15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12명 증가한 6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북조선도 공식적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자루속의 송곳과 같아서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나라는 중국뿐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 한국, 이란 등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불투명하고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사태가 험악해도 모든 나라는 국제사회 앞에 투명하게 발병현황을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정상으로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과 북조선만이 투명하고 솔직하지 못하여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신뢰성의 보장, 즉 일정수순에 도달한 투명성이 국가 경제발전의 담보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과 북조선에 대하여 인적교류는 물론 경제교류까지 차단하고 있으며 결과 중국도 이제 더는 경제대국의 지위를 지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관계에서 신뢰가 국가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 간 신뢰의 보장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질서를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뢰의 보장은 안정된 교류관계를 확립시키고 이런 안정된 교류관계는 사회의 투명성과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키웁니다. 그 결과 폐쇄적 통치에서 야기되는 폐단들인 불투명성, 부패, 불확실성, 불안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보장되고 신뢰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는 외국 자본의 유치에도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신뢰가 조성되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합리성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보장되는 국가는 효과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경제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최선의 경제정책 모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이나 부패를 비판할 수 있게 해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순전히 양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 한 국가의 신뢰가 경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뢰조성은 약소 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부익부빈익빈의 현실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약소 계층의 입장은 소외되거나 배제됩니다. 배고프고 굶어 죽어도 국제사회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오늘의 북조선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북조선의 여기저기에서 원인모를 고열과 기침 등 폐렴증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조선이 사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멀어지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사실을 알아도 도와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인민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들려야 만성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이나 투자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북조선과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신뢰의 보장 투명성의 보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국제사회 구성원들 사이 신뢰와 유대감은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관용과 신뢰, 상호존중 등으로 보장됩니다.

북조선이 국제사회 앞에 신뢰를 받으면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고 이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주어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되게 합니다.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고, 다양한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국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중국의 행위를 통하여 신뢰와 투명성의 보장이 인민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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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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