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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중국

방송일
2020-11-27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지난 11월 7일 토요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 이었습니다. 벌써 11월에 접어들어 그 어느 때 보다 힘들었던 2020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 큰물 등 지겨울 정도의 시련과 난관으로 올해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80일 전투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오늘 세계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중국반도체산업과 미중 갈등의 환란 속 한국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산업전반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지난 몇 년 간 수백조 원을 쏟아 붓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였지만 전염병사태, 미국의 거센 압박이라는 악재 속에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반면 경쟁상대인 한국기업들은 악조건 속에서 눈부신 기술성장을 보이며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화와 개혁·개방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한껏 오만해진 중국의 시진핑정부에 대한 미국의 제제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전자회사 화웨이에 이어 중국이 공을 들이던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업체 SMIC까지 제제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검은 명단”이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미국의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 5G장비는 중국이 어느 정도 만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반도체기술입니다.

지난 시기 중국은 반도체 제조기술이 부족하여 자체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대만의 TSMC에 의존했지만 이 회사도 이미 지난 5월 미국의 제제에 동참하면서 중국기업들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중국에 남은 것은 중국시장 34%를 책임지는 SMIC뿐입니다.

최근 미국잡지 사우사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의 제제가 경고대로 SMIC까지 미치게 된다면 중국의 스마트폰은 물론 5G이동통신기지와 심지어 중국의 미사일에 장착한 미사일 유도장치공급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분야제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미국은 중국의 대형회사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제제를 걸었습니다. 미국정부가 발표한 규제내용은 미국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는 사전승인 없이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에 반도체부품을 수출하지 말 것을 전 세계 기업들에게 공언한 셈입니다. 이에 한국의 삼정전자와 SK하니닉스, 유럽의 유명회사들이 곧바로 중국기업에 대한 반도체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기업들이 중국회사 화웨이에 디스플레이 패널 까지 공급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세계적 기업들이 즉각 호응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제에 당황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의 관영매체 세계타임스는 9월 11일 삼성과 SK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걸고넘어지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사드 보복에 따른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관광중지 등 한국에 대한 다양한 경제보복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 경제 관료들을 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장기간 중단할 경우 중국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반도체 등 부품공급이 중단된다면 세계2위 규모의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은 북조선에서 지능형 손전화기입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내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기업이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첨단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절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미국, 한국, 일본 유럽의 몇 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도적질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한국의 전문 인력 빼가기와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중국언론 징지관차바오는 중국 삼성전자 TV부문 영업부 총 경리 출신 간부가 화웨이로 이직해 지역 TV사업을 책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의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엄청난 보수를 약속하며 국내 채용사이트에 삼성관련 전문가를 요구한다는 공고도 올라옵니다. 4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했던 사장출신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이직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직이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LG와 SK사이의 배터리 분쟁을 이용하여 배터리 전문가를 빼 가려는 노골적인 시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사이또 총독은 조선을 지배하려면 철학, 종교, 교육문화를 앞장세워 혼과 정신를 지배해야한다고 취임사를 하면서 조선인은 조선의 역사를 모르게 해야 한다고 교육했습니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까지도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사의 일부인 만큼 한강까지 원래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남조선을 어쩌지 못하고 좀 도적처럼 기술이라도 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 보다 못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라고는 오직 굶지 않고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고픔이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대물림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당시 조선반도 인민의 삶은 너무도 가혹했고 희망이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삶을 포기했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국민들은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독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서독파견 노동자들을 방문한 박정히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단코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이에 간호사 광부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으니 우리나라를 도와 달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는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북조선도 한국처럼 개혁개방을 하여 국제사회 지지도 받고 신뢰를 회복하여 경제성장을 하여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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