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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군부독재타도와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타이인민들의 투쟁

방송일
2020-10-22
진행
시간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제사회에 독재철폐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이에서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일어나 현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 정부가 ‘사회적 금기’로 통하는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반(反)정부 시위가 거세지자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초강수 조치에도 시위대는 시위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자칫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과 2010년 타이에서 반정부 시위로 각각 46명과 9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15일 영국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이정부는 이날 오전 4시 “불법 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하고, 시행하는 세력이 있다. 평화와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며 긴급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타이 정부가 발표한 긴급조치에는 5인 이상의 집회 금지, 국가 안보 질서를 해치는 온·오프라인 정보 유포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타이의 ‘시민혁명 기념일’인 14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정부청사로 행진하는 등 분위기가 격화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일부 시위대는 밤을 새면서 시위를 진행했고, 왕비와 왕자가 탑승한 차량 행렬을 막아서며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시위대가 왕실 차량을 막아선 행동이 긴급조치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타이 경찰은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정부청사 주변의 시위대를 해산하고 핵심 지도자 3명을 포함한 20여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시위 지도자들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휴대폰으로 퍼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타이 수도 방콕의 반정부 시위는 올해 2월 퓨처포워드라고 부르는 당(FFP) 해산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6월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의 실종사건의 배후에 정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해 2014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집권한 군부출신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정치적 탄압 중단, 의회 해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왕의 권력 제한과 왕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즉위 이후 법령을 개정해 왕실 재산을 국왕에 귀속시켜 국민들의 왕실 개혁 요구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 출신의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오랜 금기를 깨고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영국의 진보 성향 매체가 국제사회에 타이 국민들의 반 정부시위대 지지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신문인 가디언은 15일 특집기사로 '타이의 시위와 국왕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 존경의 끝'을 내고 이번 반정부 시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굶주림의 표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국왕을 신처럼 받드는 타이에서 시위대가 군주제 개혁 요구라는 금기를 깼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부는 무능하고 권위적이며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들까지 괴롭히거나 죽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70년간 재위한 뒤 숨진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뒤를 이은 마하 와치랄롱꼰 현 국왕도 복잡한 사생활에 군대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왕실 재산의 사유화로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는 최근 왕실 자동차 행렬에 저항의 의미로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영화 '헝거 게임'(The Hunger Games)에서 독재 저항 세력이 취했던 행동으로 자유와 평등, 동지애를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국제사회는 타이의 반정부시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왕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민족성으로 자리 잡은 타이에서 군주제에 도전하는 것은 금기였다.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장면"이라며 "군주제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가 최고조에 달하자 타이정부는 15일 '긴급 칙령'(emergency decree)을 통해 5인 이상 정치 집회 금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을 차지한 지도층에 대한 불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커진 태국 국민의 불만을 이런 조치로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가장 부유한 1%가 국부의 67%를 차지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엘리트층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타이왕실과 군부출신의 정부지도자들은 존경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하여 신문은 "나머지 소외계층이 보잘것없는 재산에 만족하며 살아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더 나은 정치적·경제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부유층과 빈민 간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왕실의 지위 역시 절대적일 수 없으며 하락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추세이며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논평하면서 타이에서 1976년 벌어진 탐마삿 대학에서 벌어진 학살이 재연되지 않도록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의 '탐마삿 학살'은 1973년 민중봉기로 축출된 타놈 키티카촌 전 총리 복귀 문제 등으로 태국의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인 등이 학생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조선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까요? 왜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그럴 수 있는 현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조선사회에서 제도적 영역에서의 정치구조로서의 최고인민회의, 정부, 법이 아직까지 독립적인 집단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령과 노동당에 대한 충성이 강제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당제체계가 없는 것이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소련 및  동구라파 국가들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민주사회가 형성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기본적인 사회권이 보장되어 그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타이인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보면서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사회질서 가운데 민주사회가 최고의 질서라는 잘 알 수 있 습니다. 왕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정신으로 세계에 소문이 자자한 타이에서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화의 흐름이 타이인민들의 중요 과제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이인민들의 반정부시위를 통하여 상식적이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독재를 싫어하며, 민주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치제도라는 데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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