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북한개혁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7회 신생 중국의 부정부패 이야기

방송일
2020-05-29
진행
시간

신생 중국의 부정부패이야기


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이웃인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인물 키게로란 사랑은 “로마가 황금만능주의로 부패했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에도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사회의 기틀은 흔드는 암적인 현상입니다. 부정부패는 말 그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뒷거래를 이루는 말입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이라고 보거나, 또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높은 불평등에서 찾기도 합니다. 북조선처럼 부가 한 계층에 집중되어 다른 계층에 비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현상인 불평등으로 인해 당의 부유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경제적으로 매수하기 쉬워진다는 이유에서 불평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사회의 부정부패가 도수를 넘어 중국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만연된 부정부패를 개탄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부패를 야유하기 위해 중국어 한자 부패(腐敗)의 '부(腐)'자를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풍자가 나돌고 있습니다.

부패의 '부(腐)'자가 생긴 배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정부(政府)를 나타내는 '부(府)'자 밑에 고기를 의미하는 '육(肉)'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 고기는 매우 비싼 음식이어서 관료들에게 뇌물을 줄 때면 주로 고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부(府)에 육(肉)자를 붙여 부패의 부(腐)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뇌물로 주로 돈과 여자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부 부(府)자의 밑에다가 육(肉)자 대신에 '금(金)'자와 '여(女)'자를 붙인 신종 문자를 만들자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부패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판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중국의 부정부패는 너무 극심하다는 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중국사회에 만연한 공갈협박이나 뇌물거래, 연고주의 등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는 이들 부정부패는 실로 국가의 존망을 흔들 정도입니다.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의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도 부정부패로 인한 많은 지진 피해자들의 절망이 분노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학교 붕괴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을 찾아가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관했다면서 이로 인해 무고한 자신들의 자녀가 숨졌다며 격렬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쓰촨성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건물은 6,900여 칸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지진 당시에 10,000여 명이 숨진 더양 지역에서는, 구호물자를 빼돌리는 현장이 적발돼 이재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얼마전 더양시 뤄장현에서는 한 트럭이 라면과 생수 등 구호물자를 빼돌리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 수천 명이 해당 현 무장경찰 간부가 구호물자를 빼돌린 것이라며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천성 성도인 청두에서도 이재민 전용 텐트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시진핑을 필두로 공산당 관료들이 직접 피해지역으로 내려가 이재민 위로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의 절망이 정부에 대한 분노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기승을 피운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민심 동요라는 복병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제투명도조직(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 주요 12개국 가운데 부패가 가장 횡행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 1등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이 세계 주요국에 들지 못하여 그렇지 아마도 중국을 제치고 1등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부정부패 현상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부패 간부의 징수 금액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요즘 북조선에서도 달러로 환산하면 100만 달러 단위의 금액과 관련된 부정사건은 아무 거리낌 없는 듯 끝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5년 베이징시의 전 서기 부정부패사건 금액은 3,521만 위안 이었지만, 2006년 9월의 상하이시 천량위 사건에서는 약 30억 위안에 달했다. 이 두 사건만 봐도 부패사건의 금액이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부정부패 사건도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중국정부의 최고수뇌부가 부패척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휘두를수록 그 금액은 마치 위험수당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듯, 더욱 '대담하게' 치솟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들의 대담함은 실로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 너무도 기가 막힌 대담한 부정부패가 발생해 중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중국의 사정 당국이 조사해 본 결과, 중국 각지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각종 군수장비가 장부 수치와 현저하게 다른 곳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관되어 있어야 할 전투기, 탱크, 장갑차, 소총, 전략용 연료, 대량의 야전침대, 군화 등과 같은 군수물자가 홀연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암암리에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참모부, 총장비부, 군사규율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특수안건 조사팀'이 2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산서성, 운남성, 사천성, 호남성, 광서 치완족 자치구 등의 각 군수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대량의 군수 장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송처리(폐기처분)'로 구분했던 탱크나 항공기가 알루미늄합금으로써 기업에 전매되었고, 소총은 암거래 시장에서 마피아 등에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미그전투기 360기도 알루미늄합금으로 전매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담당한 군 간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탱크 1,800량은 비밀리에 분해되어 부품으로 판매되었고, 사천성의 군수창고에 있던 소련제 'T48' 및 'T50' 탱크와 장갑차는 산산이 분해되어 밀매되었다고 합니다. 탱크나 장갑차의 모터는 1기에 1만 위안 정도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90년대 황해북도 송림사건이 생각납니다. 당시 황해제철소 당위원회 고위간부들이 주최로 철강은 중국제철회사에 광석 값으로 팔려나갔고 ‘자주포’ 생산용 철판은 송림 항을 통해 아시아 각국으로 홀연히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북한당국은 '전형적인 반국가적 상거래 행위‘로 국가자원을 탕진하여 먹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송림 시에 군대와 탱크까지 들이밀어 진압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조선에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정부 관료들이 서로 결탁하여 군수장비 및 전략물자를 '폐기처분' 명목으로 전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부가 들어서서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그렇게 떠들어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정부패 현상에 관한 또 하나의 특징은, 부패 관리의 배후에는 대부분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패 간부의 95퍼센트가 따로 '애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패가 얼마나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패가 적발되는 계기 또한 이들 애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당정관리들의 애인들이 결국 자기들의 '나으리'들을 고발하며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탐관오리들은 이들 애인에게 금전과 귀금속 등을 건네 왔는데, 이 금액 등이 그녀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게 될 때 그녀들은 비수를 뽑아 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녀들의 증가하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부패 관리들의 부패는 더욱 대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부패 관리들에게는 이러한 애인이 여러 명 있다는 점입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중국 한 지방의 국장에게는 15명의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북조선 지방 노동당 조직부장들은 자기 지방의 미녀들은 모두 애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북조선사회의 곳곳에는  부정부패가 공공연히 그리고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북한체제에서 언제가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북조선 인민들이 부정하고 부패한 관료들의 행패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 현우였습니다.

입력
2020-05-29
조회
122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
49회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중국
북한개혁방송 | 2020.11.27 | 조회 11
북한개혁방송 2020.11.27 11
48
48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11.18 | 조회 17
북한개혁방송 2020.11.18 17
47
47회 세계적 기업 삼성과 이건희의 기업가 정신
북한개혁방송 | 2020.11.10 | 조회 31
북한개혁방송 2020.11.10 31
46
46회 첨단과학의 산물, 자율 주행 자동차
북한개혁방송 | 2020.11.05 | 조회 28
북한개혁방송 2020.11.05 28
45
45회 빈곤에 대한 생각
북한개혁방송 | 2020.10.30 | 조회 24
북한개혁방송 2020.10.30 24
44
44회 군부독재타도와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타이인민들의 투쟁
북한개혁방송 | 2020.10.22 | 조회 52
북한개혁방송 2020.10.22 52
43
43회 코로나 19 대유행과 국제사회의 변화
북한개혁방송 | 2020.10.15 | 조회 36
북한개혁방송 2020.10.15 36
42
42회 독일통일 30주년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개혁방송 | 2020.10.09 | 조회 34
북한개혁방송 2020.10.09 34
41
41회 중국발 바이러스 세계인류 위협
북한개혁방송 | 2020.09.25 | 조회 36
북한개혁방송 2020.09.25 36
40
40회 최근 세계첨단기술의 현황
북한개혁방송 | 2020.09.18 | 조회 56
북한개혁방송 2020.09.18 56
39
39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공산주의
북한개혁방송 | 2020.09.11 | 조회 57
북한개혁방송 2020.09.11 57
38
38회 사우디아라비아 민주화 운동 이야기
북한개혁방송 | 2020.09.04 | 조회 45
북한개혁방송 2020.09.04 45
37
37회 중국의 인권유린행위 국제사회 규탄
북한개혁방송 | 2020.08.31 | 조회 53
북한개혁방송 2020.08.31 53
36
36회 아프리카 말리 군인들의 반란과 국제사회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8.28 | 조회 41
북한개혁방송 2020.08.28 41
35
35회 전쟁·정치불안·테러에 '폭발 대참사'까지 일어난 레바논 현황
북한개혁방송 | 2020.08.21 | 조회 60
북한개혁방송 2020.08.21 60
34
34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한 평가
북한개혁방송 | 2020.08.14 | 조회 50
북한개혁방송 2020.08.14 50
33
33회 이란지역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북한개혁방송 | 2020.08.07 | 조회 96
북한개혁방송 2020.08.07 96
32
32회 코로나19에 홍수·메뚜기 떼 그리고 지진피해까지 온 중국
북한개혁방송 | 2020.07.31 | 조회 93
북한개혁방송 2020.07.31 93
31
31회 홍콩의 반민주화 사태와 국제사회 우려
북한개혁방송 | 2020.07.24 | 조회 76
북한개혁방송 2020.07.24 76
30
30회 중국의 신종바이러스 출현과 세계적 유행 위협
북한개혁방송 | 2020.07.17 | 조회 98
북한개혁방송 2020.07.1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