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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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에 대하여

방송일
2019-05-31
진행
Charles V. Denkowski · 경덕현
시간
마지막주 금요일

여러분은 5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보내드리는 베를린에서 온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엽합 EU의 회원국가이죠.
EU는 조약에 기반한 공동체 입니다.  목표는 평화와 개발,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약 5억천이백만명의 유럽인들은  EU정부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U정부는 각정책분야에서 일하는 유럽의 집행위원회인데요,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은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연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국가공동체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차원에서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선반도의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따라서 북조선 청취자 분들이 동아시아연합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들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위하여 저는 그들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유럽연합내의 현재 임무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 누가 또는 어느 국가가 유럽연합 EU를 구성할까요?  유럽 ??연합은 유럽 평의회와 다른가요?
유럽 ??평의회는 1949 년 런던 조약에 의해 설립 된 유럽의 국제기구인데요, 현재 47개 국가들과 8 억 2 천만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전반적으로 공통된 유럽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심의을위한 기구입니다.
유럽평의회의 법령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협력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회원국 간 긴밀한 연합을 실현해야한다."
중요한것은, 유럽평의회는 유럽국가들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지만, 제도적으로 유럽연합 EU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혼동되어서는 안되는데요,  국가-정부의 정상이 모이는 유럽이사회,  그리고 각 유럽국가의 장관간의 회의인 유럽연합 이사회와 함께 말이죠.
유럽 ??연합과 유럽 평의회는 2007 년 5 월,  정치적인 의도적선언을 통해 양해 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은 유럽 평의회와 함께 국가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로터 온 공동체가 아니라 국제기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유럽엽합 EU의 목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설치되었습니디. 주요목표는 유럽국가들의 이익 공동화를 통하여 유럽지역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합과정단계에서 유럽연합의 목표는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유럽국가들은 계속되는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목적은 유럽연합조약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맹은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평화와 그들의 가치관 국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쓴다는 목표입니다. 
이 동맹은 단일시장을 구축했으며,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통한 유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의 안정, 완전고용이 동반함으로써
경쟁력이 동반된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로운 사회적 진보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동맹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환경의 질을 이루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적인 진보의 촉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감소시키는것, 사회정의와 사회보호, 여성과 남성의 평등, 세대간의 연대와 아동권리 보호 등이 유럽연합 EU의 목표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회원국들간의 협력, 즉 즉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인 통합을 촉진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의 보전, 문화 유산 개발의 보호 또한 유럽연합의 목표이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번역을 위하여 유럽연합은 하나의 경제 그리고 화폐통합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유로화를 공통의 화폐단위로 하는것, 그리고 외부국경에 세관 및 국경통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시민들과 현실세계의 관계에서 그들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평화, 안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들간의 연대와 상호존중, 자우무역, 빈곤 퇴치, 인권보호 및 국제법의 준수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의 사회안에서 유럽연합의 조정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안보 정의의 연역에서 유럽연합의 목표가 회원국 정부에 의해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첫번째로 유럽연합 위원회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책이 회원국에서 그들의 국내법안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통과된 법이 회원국에서 완전히 결함이 없는것인지, 유럽연합 지침의 목표를 만족하는 지를 검토합니다.  
 
법렵이 잘못 이전된 경우 위원회는 침해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U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채택한  회원국에서 법률이 된다는 사실에 따라 균일한 법률의 영역으로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럽연합의 정책은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목표의 이행을 조정하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럽연합의 인권보고 입니다.
유럽연합의 기본적 자유권과 더불어 프랑스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반 고문위원회는 유럽연합내 인권보호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정원(교도소 전문가, 의사 및 심리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유럽평의회 47개국의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고서는 조사, 수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구금시설내의 인권준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럽연합이외의 국가연합이지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엽학의 기본적 권리의 준수를 보호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59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이 세워지기 오래전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에 의해 세워진 곳입니다. 
이것은 1950년에 서명 되었는데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침해와 관련된 개인, 국가집단의 소원에 대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98년 이래로 영구법원인데요,  시민들은 국내에서의 구제책이 고갈될 경우 불만들에 대하여 바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를 통해 내려진 판결은 관련 국가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 정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행정관행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이 협약을 새로운 도전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더불어 유럽의 민주주의, 법이 올바로 이행되는 상태를 강화시켜주는 살아있는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약해볼까요? 유럽연합이라 말할수는 없지만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회원국 47개국에 살고 있는 8억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약 5억여명의 유럽인들은 2019년 5월 26일 그들은 새로운 유럽연합 정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자유와 보안, 정의의 영역에서의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준수 규칙들이 유럽연합의 목표의 공통적인 조정안으로 포함되어 경제 및 안보협력에 추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약한, 이전에 공산국가였던 동유럽지역은 유럽연합을 강화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의 존재는 보안 및 외교정책차원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1945년이후  무력충돌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연합 또는 동아시가국가들간의 연합이라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생각이라면, 두개의 조선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보, 경제협력 및 법치를 가져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처럼, 전쟁화 같은 동아시아의 과거는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증진을 통해 천천히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베를린에서 온 소식의 찰스 폰 덴코프스키였습니다. 희망적인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 북한에 관한 일을 다루는 우리는 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준과 가족들이 조화로운 조선반도의 미래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인권의 가치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6월 단파라디오방송을 통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독일어 원문>


 Anjeong Hashimnika, sehr geehrte Horerinnen und Horer des North Korea Reform Radio in Nordkorea.
Je ireumeun Charles A. von Denkowski imnida. Jeoneun Berlin Togil e-seo wasseumnida.
Sie horen die Mai-Ausgabe meines Berichtes aus Berlin, der Hauptstadt Deutschlands. Der Inhalt meiner heutigen Sendung.
Wie Sie wissen, verehrte Horerinnen und Horer in Nordkorea, lebe ich in Deutschland. Deutschland ist Mitglied der Europaischen Union, abgekurzt EU. Die EU ist eine auf einem Vertrag gestutzte Gemeinschaft von Staaten. Ziel ist die Sicherung von Frieden, Entwicklung und wirtschaftliche Kooperation. Vom 23. bis 26. Mai 2019 konnen ca. 512 Millionen Europaer ihre EU-Regierung wahlen. Die Regierung der EU ist die EU-Kommission, in der Kommissare fur die einzelnen Politikfelder tatig sind.
Einige Wissenschaftler und Politiker sprachen sich fur eine Ostasiatische Union aus, in der Nordkorea, Sudkorea, Japan, China und Russland vertreten sein sollten. Konnte so eine Staatengemeinschaft nicht Frieden uber das geteilt lebende koreanische Volk bringen, indem sie zwischen den Nachbarn Koreas und den beiden Koreas eine harmonische Kooperation auf unterschiedlichen politischen Ebenen bewirkt?
Damit Sie, verehrte Horerinnen und Horer in Nordkorea, die Idee und die Moglichkeiten einer Ostasiatischen Union nach dem Vorbild der Europaischen Union einschatzen konnen, mochte ich Sie in meiner heutigen Sendung uber die Europaische Union informieren, genauer, uber deren Funktionsweise.
Zunachst ist wichtig: Wer oder welche Staaten bilden die EU? Unterscheidet sich die EU vom Europarat?
Der Europarat ist eine am 5. Mai 1949 durch den Vertrag von London gegrundete europaisch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em Europarat gehoren heute 47 Staaten mit 820 Millionen Burgern an. Er ist ein Forum fur Debatten uber allgemeine europaische Fragen. Seine Satzung sieht eine allgemeine Zusammenarbeit der Mitgliedstaaten zur Forderung von wirtschaftlichem und sozialem Fortschritt vor. Zitat: ?Der Europarat hat die Aufgabe, einen engeren Zusammenschluss unter seinen Mitgliedern zu verwirklichen.“ Wichtig ist: Der Europarat ist institutionell nicht mit der Europaischen Union verbunden, auch wenn beide die Europaflagge und die Europahymne verwenden. Der Europarat ist auch nicht zu verwechseln mit dem Europaischen Rat (dem Organ der Staats- und Regierungschefs) und dem Rat der Europaischen Union (Ministerrat). EU und Europarat unterzeichneten im Mai 2007 als politische Absichtserklarung ei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s existiert also die Europaische Union als Staatengemeinschaft neben dem Europarat, der keine Gemeinschaft von Staaten, sondern ein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ist.
Dann mochte ich Ihnen heute die Ziele der Europaischen Union, abgekurzt mit EU, vorstellen.
Die Europaische Union, die EU, wurde gegrundet. Das ursprungliche Hauptziel, mit dem alles begonnen hat, war die Sicherung des europaischen Friedens durch die Vergemeinschaftung von Interessen europaischer Nationalstaaten. Im Laufe des Integrationsprozesses haben sich die Ziele der EU erweitert. Sie wurden in den nacheinander folgenden Vertragen festgeschrieben. Die Ziele der EU sind in Art. 3 des Vertrags uber die Europaische Union (EUV) formuliert.
Die Union setzt sich das Ziel, den Frieden, ihre Werte und das Wohlergehen ihrer Volker zu fordern. Sie will einen Raum der Freiheit, der Sicherheit und des Rechts ohne Binnengrenzen, in dem der freie Personenverkehr gewahrleistet ist, schaffen. Sie hat einen Binnenmarkt errichtet und den Weg fur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Europas durch ausgewogenes Wirtschaftswachstum, Preisstabilitat, wettbewerbsfahige soziale Marktwirtschaft mit Vollbeschaftigung und sozialem Fortschritt frei gemacht. Dabei will sie ein hohes Maß an Umweltschutz und Verbesserung der Umweltqualita erzielen. Auch die Foderung des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Fortschritts, ein Absenken sozialer Ausgrenzung sowie Diskriminierung, soziale Gerechtigkeit und sozialer Schutz,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anern, die Solidarita zwischen den Generationen sowie der Schutz der Rechte der Kinder sind Ziele der EU. Doch auch zwischen ihren Mitgliedstaaten will die EU Kooperation fodern, nalich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territorialen Zusammenhalt. Auch die Bewahrung des Reichtums der kulturellen und sprachlichen Vielfalt der Mitgliedslader und der Schutz der Entwicklung des kulturellen Erbes sind Ziele der EU.
Fur okonomische Prosperitat errichtete die EU eine Wirtschafts-und Wahrungsunion. Diese fuhrte den Euro als gemeinsame Wahrung und Zoll- und Grenzkontrollen an den Außengrenzen ein. Und die EU schuzt ihre Werte und Interessen in ihren Beziehungen zur urigen Welt sowie ihre Bugerinnen und Buger. Daneben will die EU einen Beitrag zu Frieden, Sicherheit, globaler nachhaltiger Entwicklung, Solidarita und gegenseitiger Achtung unter den Vokern, zu freiem Handel, zur Beseitigung von Armut und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sowie zur Einhaltung und Weiterentwicklung des Vokerrechts leisten.



Nach innen hinein, also in die Gemeinschaft ihrer Mitgliedstaaten, errichtete die EU Kontrollmechanism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Ziele der EU in einem Raum der Freiheit, der Sicherheit und des Rechts von den Regierungen der Mitgliedstaaten umgesetzt werden:
Zuerst ist der Kommission der EU wichtig, dass ihre Richtlinien in den Mitgliedstaaten in deren nationalem Recht auch umgesetzt werden. Die Kommission pruft, ob die erlassenen Gesetze in den Mitgliedstaaten vollstandig sind und die Ziele der EU-Richtlinie erfullen. Bei nicht ordnungsgemaßer Umsetzung von Richtlinien kann die Kommission ein Vertragsverletzungsverfahren einleiten. Denn die EU lebt als Raum eines einheitlichen Rechts davon, dass erlassene EU-Gesetze, genannt Richtlinien, in den Mitgliedstaaten zu einem Gesetz werden, so dass die Politik der EU in jedem Mitgliedsland Umsetzung erfart.
Ein weiteres wichtiges Element zur Kontrolle der Umsetzung der Ziele der EU ist der EU-Menschenrechtsschutz. Neben den EU-Grundfreiheiten ist das in Straßburg in Frankreich ansasige Anti-Folter-Komitee ein Kern des Schutzes der Menschenrechte innerhalb der EU. Das Komitee hat die Aufgabe, die Einhaltung der Europaschen Anti-Folter-Konvention zu uerwachen. Mitglieder des Komitees ? Strafvollzugsexperten, Arzte und Psychologen ? besuchen in regelmaßigen Abstaden in den 47 Ladern des Europarates Einrichtungen, in denen Menschen gegen ihren Willen festgehalten werden. Die Berichte zu den Besuchen sind keine Ermittlungen. Sie dienen dazu, die Einhaltung der Menschenrechte in Gefagnissen in den Mitgliedstaaten des Europarates zu uerpruen.
Außerhalb der EU als Staatengemeinschaft, jedoch in Straßburg seinen Sitz habend und auf die Staaten der EU einwirkend - welche zum Europarat zalen - schuzt der Europasche Gerichtshof fu Menschenrechte (abgekuzt EGMR) auch in der EU die Einhaltung von Grundrechten. Der EGMR wurde 1959 in Straßburg - also lange vor Grudung der EU - von den Mitgliedstaaten des Europarats errichtet, um die Einhaltung der Europa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sicherzustellen. Diese wurde 1950 unterzeichnet. Der EGMR urteilt uer Beschwerden einzelner Personen sowie Personengruppen und Staaten, die sich auf Verletzungen der in der Europa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anerkannten Rechte beziehen. Seit 1998 ist der EGMR ein stadig tagender Gerichtshof. Buger konen sich, nachdem die innerstaatlichen Rechtsbehelfe erschoft sind, mit Beschwerden direkt an ihn wenden. Die vom Gerichtshof gefalten Urteile sind fu die betroffenen Staaten bindend und haben Regierungen dazu veranlasst ihre Gesetze und ihre Verwaltungspraxis in vielen Bereichen zu adern. Die Rechtsprechung des Gerichtshofs macht die Konvention so zu einem lebendigen Instrument, um neuen Herausforderungen zu begegnen sowie Rechtstaatlichkeit und Demokratie in Europa zu festigen. Fassen wir es zusammen: Nicht zur EU zahlend, schutzt der EGMR von seinem Sitz in Straßburg aus die Achtung der Menschenrechte von 800 Millionen Menschen, die in den 47 Mitgliedstaaten des Europarats leben, also auch auf dem Gebiet der EU.
Verehrte Horerinnen und Horer in Nordkorea,
ca. 512 Millionen Europaer wahlten am 26. Mai 2019 ihre neue EU-Regierung, die neben der Regierung ihres Landes mit Gesetzgebung das tagliche Leben bestimmt. Rechtstaatlichkeit und die Einhaltung der EU-Grund- und Freiheitsrechte in einem Raum der Freiheit, der Sicherheit und des Rechts - das sind neben einer wirtschaftlichen und sicherheitsbezogenen Kooperation, welche die gemeinsame Kontrolle von Außengrenzen umfasst, die Ziele der EU. Wirtschaftlich schwache, ehemals kommunistisch regierte Regionen Osteuropas stakte die EU. Auf der sicherheits- und außenpolitischen Ebene hat das Bestehen der EU als einer Gemeinschaft von Staaten seit 1945 bewaffnete Konflikte zwischen ihren Mitgliedern verhindert. Insgesamt finde ich, dass ausgehend von der Europaschen Union die Idee einer Ostasiatischen Union oder einer Union der Staaten Ostasiens, wie auch immer man diese Idee einer Staatengemeinschaft nennen will, auch dem koreanischen Volk in seinen beiden Staaten Frieden, Sicherheit, wirtschaftliche Kooperation und Rechtsstaatlichkeit bringen konte. Denn die kriegerische Vergangenheit Ostasiens kann, wie die Europas, durch wachsende wirtschaftliche und kulturelle Beziehungen langsam aufgearbeitet werden.
Verehrte Horerinnen und Horer in Nordkorea,
das war der Bericht aus Berlin in Deutschland fur den Monat Mai von Charles von Denkowski, gesendet uber die Kurzwellenfrequenzen des North Korea Reform Radio.
Ich wunsche Ihnen und Ihren Familien einen hoffentlich bald einsetzenden Fruhling.
Wir, die wir uns in Deutschland mit Nordkorea befassen, denken jeden Tag an Sie und wunschen Ihnen und Ihren Familien eine harmonische Zukunft, in der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Kooperation vorherrscht, aber auch die Geltung aller Menschenrechte.
Sie horen mich im Monat Juni wieder hier auf dieser Kurzwellenfrequenz.
Anjeong Hykye-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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