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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오로 듣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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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리바이어던 편 (7) 살아있는 국가의 통치자가 갖는 권한

방송일
2021-01-18
진행
시간

Z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지오로 듣는 철학>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전 <리바이어던>을 통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기독교 경전인 <성서>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입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국가를 이 괴물에 비유하며, 국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힘을 통해 인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홉스가 연구한 살아있는 국가의 통치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국가란, 인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 일부분을 동등이 양분하여 만들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다수 인민의 승낙을 거쳐 선출되며, 오직 국가의 평화와 인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홉스는 이 통치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는 조직원들의 명예와 서열을 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인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현재 북조선의 최고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민은 통치자에게 반기를 들을 수도 없다니, 마치 독재정치를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국가를 론한 홉스는 통치자에게 왜 이토록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홉스의 말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봅시다.


《통치권을 지닌 자는 인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국가에서의 모든 인민은 통치권의 주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통치자가 저지른 행동을 빌미로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명예와 서열을 정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치자는 명예에 관한 법, 공적 서열에 관한 법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명예의 칭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자리와 직위를 지정해 주고, 공적‧사적 모임에서 어떤 존경의 표시를 내려 줄지를 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통치자는 다수의 뜻을 거스르며 불현듯 출연한 독선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다수의 합의를 거쳐 인민의 권리를 양도받았기에, 통치권은 곧 인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를 처벌하거나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명예와 서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리유 역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조직 내에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경쟁 상대인 남을 끌어내리려는 태도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서열이 정해지지 않은 조직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끊임없이 타인을 경계하고 투쟁합니다. 이러한 분란을 막기 위해 통치자는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권한을 얻습니다.


결국 통치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수 인민의 뜻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그 권한을 절대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아있는 국가의 통치자는 억압과 공포, 독재로 체면을 이어가는 북조선의 최고지도자와는 분명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 외에도 통치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치자는 평화, 혹은 불화의 길로 이끄는 의견과 가르침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며, 어떤 근거와 사람을 믿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민의 모든 생활과 행동은 다양한 의견에 따라 그 방식이 바뀝니다. 통치자는 그 의견들을 추슬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인민 사이에 평화와 화합의 기조가 생겨납니다.


옳바른 의견을 합치해서 만들어진 규약과 질서를 통틀어 우리는 그것을 흔히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을 정하는 권한 역시 통치자에게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모든 인민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분을 갖춘 인민은 본인의 생활에서 선과 악, 합법과 불법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얻습니다. 통치자는 이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옳바른 규칙을 보편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부를 넘어 외부에서의 권한을 알아봅니다. 통치자의 통치권에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전쟁을 벌리거나 평화협정을 맺을 권리가 의무적으로 따릅니다. 전쟁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병력을 모아 무장을 갖출 것인지, 병사들에게는 얼마의 봉급을 줄 것인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민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와 함께 통치자는 전시든 평시든 불문하고 자문관과 장관, 재판장과 같은 관리를 선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치자는 나라의 평화와 방어라는 중대한 목적을 책임지고 있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통치자의 핵심을 이루는 권한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강력한 통치자의 권한은 어떤 사람이 통치권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들은 타인에게 양도와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국가의 통치자가 갖는 막강한 권한은 개인과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닌, 다수 인민에게 있으며 오직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치자는 이 권한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사직인 리익을 채우기 위해 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이 평화로운 국가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사회의 결속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고 나라 안팎의 사정도 안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리치입니다.


북조선은 얼마 전 8일간의 장정을 끝으로 제8차 당대회를 마쳤습니다. ‘총서기’라는 직함을 새로 얻은 최고지도자는 당대회의 결론을 군사력 강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겉보기엔 강한 군사력을 리용해 외부의 간섭과 위협을 차단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비대해진 북조선의 군사력은 북남관계를 넘어 세계 평화의 질서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핵무기를 불법으로 개발해 대조선 제재 결의가 유엔에서 발의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고스란히 인민 여러분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비이성적이고 사적인 탐욕이 군사력 과시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 기조에 위협을 주는 명백한 반민주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지오로 듣는 철학> 열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바이어던>에 수록된 국가론의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정환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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