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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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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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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정상회담이 쉽지 않은 전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무협상을 토대로 정상회담에 나아가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이 재선 승리에 쏠려 있는 만큼 비건 대표의 발언도 대북외교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상황 악화 방지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남압박 행보를 대미까지 확장, 재선 가도에 여파가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비건 대표의 방한 역시 교착이 장기화하는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쪽보다는 상황 관리를 위한 차원에 초점을 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재선에 도움이 될 외교적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강력한 치적으로 꼽고 실제 표심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가 코로나19에 휘청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성과에 목마른 형편이다.

그러나 대외적 성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205100071?section=nk/news/all

2.  "북한, 세계에서 39번째로 위험한 나라…작년보다 지수 악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폼(INFORM)이 발간한 '글로벌 위험지수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험지수는 10점 만점에 5.2점으로, 조사대상 191개국 가운데 39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폼 글로벌위험지수는 ▲ 재해·노출 ▲ 취약성 ▲ 대처능력 등을 바탕으로 매년 산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대처능력 부족'이 6.5점, '취약성'과 '재해·노출' 지수는 각각 4.7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홍수 위험이 7.4점으로 높았고, 태풍과 지진에 노출될 위험도 각각 6.5점, 4.9점으로 집계됐다. 쓰나미(4.6점), 가뭄(3.3점), 전염병(2.8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인적 재해 위험지수는 4.3점이었다. 취약성 중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5.8점으로. 특히 개발·빈곤 지수가 8.4점, 불평등 지수도 6.1점이었다. 취약 그룹 지수는 3.3점이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3.9점, 식량 안보는 9.4점이었다.

대처능력 부족에 따른 위험을 들여다보면 국가경영(거버넌스) 등 기관 위험지수가 8.5점으로 높았다. 인프라 위험지수는 3.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한국의 위험지수는 2.1점으로 전 세계 150위를 기록했다. 대체로 모든 위험지수가 북한보다는 낮지만, 태풍(8.5점), 쓰나미(7.6점)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는 5.9점으로 북한보다 높았다.

인폼은 유엔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IASC)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기구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046500504?section=nk/news/all

3.  탈북외교관 "북한, 간부 가족에 쌀 배급중단…평양 동요"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고위직 가족 쌀 배급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평양 중심부에 사는 조선노동당·정부·군의 간부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이 2∼3월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간부 본인에 대한 배급은 이어지고 다, 전시 비축미 시설인 '2호 창고'를 일부 개방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2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는 북중 국경 폐쇄가로 북한에 설탕, 화학조미료, 콩기름, 화장지, 밀가루가 부족하며 농장 비료 공급량은 작년의 3분의 1 정도의 상황이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는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 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두 번째 확산 물결이 일고 북중 국경 폐쇄가 길어지면 "북한이 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내부 불만이 높아지면 다시 도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으로 취급한 것은 평양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을 함께 제시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전면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후계 구도를 고려해 김여정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고 전 부원장은 "북한 국영 매체가 김여정에 대해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거나 김정은이 부여한 '권한'을 토대로 당에 '지시'를 했다고 보도하는 것도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동향의 특이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김정은이 "뭔가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에 더해 얼굴이 부은 것을 보면 신장 질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048600073?section=nk/news/all

4.  대북제재 결의 위반국가 ‘韓 포함’ 늘었다…中, 전체 25% 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 소재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국이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국 더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군사부문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국이 결의를 위반했다. 사업 및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국이 위반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1개국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고 알렸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지만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18&aid=0004678823

5.  ‘차(車) 벌이’ 장사꾼 늘자 “불법 개인소유 차량 단속하라” 지시
함경북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개인차를 소유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난달 12일 불법 차량 장악·통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에서 주민들이 개인 차량을 불법으로 기관·기업소에 등록시켜놓고 8·3벌이(기관·기업소에 일정액을 내고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를 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 일명 ‘차(車) 벌이’ 장사꾼들이 늘어나자 ‘사회안전성이 책임지고 상무를 조직해 2개월간 주요 도로 통행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보위부 10호 초소에 나가 개인소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으로 판단되면 즉시 회수해 국가에 반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상세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는데 “개인 차량을 통해 돈을 버는 주민들 속에서는‘이 나라에서 해먹을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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