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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2020-11-17
진행
시간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美하원 외교위원장 유력 셔먼 "내년봄 이후 北비핵화 위한 조치"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16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대미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방미 의원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셔먼 의원과 면담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셔먼 의원이 최근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행사에서 밝힌 종전선언 지지, 평양·워싱턴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미 의회 방북 사절단 파견 등의 한반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삼중고에 빠진 북한에 즉각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을 전제로 한 단계적 해법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셔먼 의원은 미국의 정권 이양기에 북한의 도발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방미단은 이어 앤디 김(민주당·뉴저지) 연방 하원의원과도 면담했다. 앤디 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 및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면서 백악관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의원단은 17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44700071?section=nk/news/all

2.  "미, 유엔사 '독립 전투사령부화' 염두…동북아 국제질서 주도"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전투사령부'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질서 주도를 목표로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광현 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17일 발간된 '다시 유엔사를 논하다'(굿프렌드 정우 刊)란 제목의 저서를 통해 "미국은 유엔사가 단순히 전력을 제공해 주는 '전투지원사령부'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사시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전력의 일부를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작전지휘 하에 두고 필요시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전투사령부'로서의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전 수석대표는 "미국은 버웰 벨 전 사령관이 '유엔사가 전시 지휘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한 이후 현재까지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 및 유엔 지원전력에 대한 작전지휘권 보유를 주장하는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군정위 수석대표를 지낸 그의 이런 분석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궤를 달리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작년 10월 육군본부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개최한 포럼 기조 강연에서 "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며 "그것은 '페이크 뉴스'(fake-news·가짜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전 수석대표는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작전전구(KTO) 내에서 미래연합사의 지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별도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휘의 단일화 및 작전수행 혼선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사가 전시에 지휘조직을 가진 전투사령부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로 인해 상호 의견이 충돌된 적은 없지만, 전작권 환수를 앞둔 한국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사 역할 확대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동북아 및 동아시아 어느 지역이든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전력 투사가 가능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 고리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작년 10월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 수석대표는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의 하나로 유엔사 회원국의 한미연합연습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재활성화 된 유엔사는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동맹의 노력을 지원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연합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한다는 전평시 유엔사 본연의 기능을 재차 강조하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장 전 수석대표는 설명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149900504?section=nk/news/all

3. WHO "북한서 코로나 의심증상자 일주일 새 805명 늘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수가 일주일 만에 805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북한의 의심 증상자 수는 6천17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까지 확인한 5천368명 대비 805명 늘어난 수치다.

22일부터 29일까지 격리된 인원은 174명으로 지난달 29일까지 격리된 누적 인원은 3만2천182명에 이른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검사한 사람 수는 1만2천72명이지만 이달 5일까지 여전히 확진자는 1명도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지역 간 이동은 여전히 제한 중이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지난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국가비상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7일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게" 방역장벽을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와 건물 소독 횟수를 늘리고 휴대용 소독기와 자동 손소독 분무기 등을 제작 중이라고 소개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39200504?section=nk/news/all

4.  남북관계 최악에 코로나까지…22주년에도 금강산관광은 꽉 막혀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오는 18일로 22주년을 맞게 됐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재작년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타고 재개 기대감이 커졌으나,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치며 관광 재개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금강산관광 22주년 관련 방북 계획과 관련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기념일 당일 이백훈 현대아산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을 찾아가 고인의 뜻을 기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간 의견교환은 올해 1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멈춘 상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시설 완전 철거·문서 협의'를 요구했고 작년 12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도 발송했다.

여기에 남측은 '대면 협의·일부 노후시설 정비' 입장을 견지한 채 북측의 통지문에 회신하지 않았고, 북한이 올해 1월 30일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통보문을 보내오며 협의는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 지난 6월 16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22년 전인 1998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떼 방북'을 한 날이기도 했다.

북한은 같은 달 17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주둔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단계와 취임 후 금강산관광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별관광'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철벽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권 교체 국면에서 내부적으로 대미·대남 관계 설정을 고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이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162000504?section=nk/news/all

5.  신의주서 사흘에 한 번씩 ’80일 전투’ 자금 요구… “죽을 맛”
북한이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평안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80일 전투에 돌입한 후부터 인민반장이 3일에 한 번씩 자기 구역의 살림집을 돌며 돈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반장들은 80일 전투를 위한 것이라면서 모금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인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다 인민반장들은 일반적인 주민 세대는 사흘에 한 번씩 3위안(한화 약 500원) 정도를 거둬가고 있으며, 돈이 좀 있거나 비교적 벌이가 좋은 세대에는 5~10위안(약 800~1600원) 혹은 물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3일에 한 번씩 인민반장이 찾아오니 죽을 맛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로 밀수가 눈에 띄게 줄자 보위부와 국경경비대, 세관 일꾼들의 상납 요구도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나라에 돈이 없으니 80일 전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겠냐”면서 “그것도 국돈(북한 돈)은 가치가 없으니 악마처럼 중국 돈만 뽑아가는데 사람들도 이제는 악에 받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연일 80일 전투 총력 매진을 주문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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